안보리, 北핵실험 포기 촉구 의장성명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6일 북한에 대해 핵실험계획을 포기할 것을 촉구하는 의장 성명에 합의했다.

안보리는 이날 안보리 10월 의장국인 일본의 오시마 겐조 유엔 주재 대사가 낭독한 의장 성명을 통해 북한이 발표한 핵실험 계획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국제 평화와 안보에 명백한 위협이 되는 그 같은 실험을 하지 말고 긴장을 심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은 또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역내는 물론 그 이외 지역의 평화와 안정, 안보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촉구를 무시하고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안보리는 유엔 헌장에 따라 그 책무에 맞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안보리는 북한의 핵무기 추구를 “개탄한다”고 밝히고 “상황을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성명은 이와 함께 북한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 즉각 복귀, 지난해 9월19일 채택한 북핵 공동 성명 이행에 나설 것도 요구했다.

안보리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성명을 언론 발표문이 아니라 더욱 강력한 비중을 갖는 의장 성명 형식으로 발표한다는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존 볼턴 유엔 주재 미 대사는 성명 채택 결정 전 기자들에게 미국을 비롯한 안보리 회원국들이 북한의 핵실험을 얼마나 강력히 반대하는지와 “만일 실험을 할 경우 그 다음날부터 아주 다른 세상이 될 것임을” 북한에 이해시키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은 “핵실험 위협을 철회하고 즉각 6자회담에 복귀, 지난해 9월 베이징 합의 실행에 노력할 것”을 북한에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 초안을 내놓았으나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 강행시 유엔헌장 7조에 의거, 무기 금수, 무역 및 금융 제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주장해 진통을 겪었다.

유엔헌장 7장은 경제 제재는 물론 군사적 제재까지 가능케 하는 국제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조항으로 지난 7월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안보리가 결의를 채택하는 과정에서도 포함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인 바 있으나 이날 채택된 최종 성명에서는 제재 관련 언급은 제외됐다.

비탈리 추르킨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이 같은 성명 내용에 만족한다며, 이를 계기로 사태가 진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유엔본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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