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北미사일 우주개발국 새로 제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금주 중 채택할 것으로 보이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한 안보리 결의안에는 북한의 우주공간기술위원회 산하 우주개발국이 신규 제재 대상으로 포함될 것이라고 AFP통신이 21일(현지시간) 전했다.


통신은 이날 익명을 요구한 유엔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한 뒤, “우주개발 당국뿐만 아니라 핵무기 프로그램 및 미사일 발사에 연관된 정부 기관들 및 개인이 추가로 제재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식통은 “새로운 결의안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비난하고,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를 하지 말라는 안보리의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할 것”이라며 “결의안은 빠르면 23일 채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달 12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북한 제재를 위한 새 조치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의안과 의장성명 등 형식과 새로운 제재의 범위 등을 두고 대립해왔다.


이번 결의안은 형식면에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를, 내용 면에서 북한을 막다른 길로 몰아선 안 된다는 중국의 요구를 각각 절충한 것으로 평가된다.


안보리의 이 같은 대북 제재 결의가 채택될 경우 북한의 무기 거래에 대한 국제사회의 감시망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안보리는 2006년 ‘결의 1718호’를 통해 핵과 미사일 관련 부품은 물론 재래식 무기와 사치품의 대북 수출을 금지하고, 북한의 일부 금융자산을 동결했다. 또 2009년 ‘결의 1874호’를 통해 북한의 무기관련 대외수출과 이전 금지, 관련 금융거래의 전면 차단과 공해상에서의 선박 검색이 가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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