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北미사일 발사 비난 ‘구두경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6일 오후(현지시간) 북한이 지난 4일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한 것과 관련, 의장의 ‘대 언론 구두성명(press remarks)’을 발표해 강도 높게 비난했다.

7월 안보리 의장국인 우간다의 루하카나 루군다 대사는 이날 3시간 동안 진행된 전체회의를 마친 후 대 언론구두성명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역과 국제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며 “북한은 안보리 결의 1874호에 규정된 의무를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모든 관련 당사국들은 이 지역의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어떤 행동도 자제해 줄 것을 호소한다”면서 관련국 간의 평화적이고 정치·외교적인 해결책 모색을 촉구했다. 결의 1874호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발사를 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인 일본의 요청으로 열린 이날 안보리 회의에서는 북한에 대한 추가 결의안이나 의장성명을 채택하지 않고, 의장이 구두 경고를 하는 차원에서 마무리 됐다. 의장의 구두 경고도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을 확인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의장 구두설명은 결의안이나 의장성명보다는 수위가 낮은 것으로 안보리 전체 회의의 합의를 필요로 하지는 않으며, 의장이 이사국들의 의견을 취합해 발표하는 것이다

이미 북한에 취해진 유엔 안보리 대북제제 결의안 1874호는 북한에 가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제재방안을 포함하고 있는데다 단거리 탄도 미사일은 회원국들이 새로운 심각한 위협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도 있다.

이와 관련, 유엔의 한 외교관은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아니고 지난달 12일 채택된 안보리 결의가 이행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또 다른 결의나 의장성명을 채택하지는 않았다”면서 “안보리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일일이 대응하면 안보리 조치의 권위가 손상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카스 유키오 유엔 주재 일본 대사는 “북한이 지난 주말 7발의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역과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다”면서 “만일 북한이 ICBM을 발사하면 추가 제재를 논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키 위해 구성된 바 있는 주요국 회의인 ‘P5+2회의’(안보리 상임이사국, 한국, 일본)가 전체회의에 앞서 개최됐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 회의에서 북한에 대해 과민반응을 할 필요가 없지만, 적절한 메시지가 필요하다는데 참가국들은 의견 일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의 한 외교관은 “전체회의에 앞서 소집되는 주요국 회의는 중대 위반 사안에 대해 주요국들간 합의를 위한 것”이라며 “중·러는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전체회의의 합의를 필요로 하는 중대한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을 회의 불참으로 나타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북한이 지난 4일 발사한 단거리탄도미사일 7발은 사거리 400∼500㎞ 정도의 스커드급과 노동미사일 개량형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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