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北미사일 발사 대응나설까

북한이 안보리 제재 결의를 또 다시 위반하고 지대지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유엔이 추가 제재 등을 위한 논의에 나설지 주목된다.

유엔 소식통은 1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 1718.1874호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안보리의 논의 착수 여부와 관련, “현재로선 불분명 하다”면서 “그러나 단거리 미사일이라는 점과 현재 진행중인 대화 국면 등을 감안할 때 논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일이 즉각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고, 중국은 더 미온적”이라고 덧붙였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도 “아직 아무것도 결정난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안보리가 추가 대북 제재에 나설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결의 1874호가 채택된지 석달도 채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비슷한 사안 또는 결의 채택 당시 보다 약한 사안으로 잇따라 회의를 소집하고 결의를 채택할 경우 안보리의 권위가 손상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북.미의 대화 분위기와 북.중 최고위 지도자간 회동 등 한반도를 둘러싼 전반적인 기류가 호전되고 있는 점도 안보리의 행동을 제약할 수 있는 요인이다.

특히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반대하는 한 안보리 회의는 소집조차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및 추가 발사 준비 소식과 관련,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소식이 한반도의 긴장완화 추세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이달 초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부터 북핵 대화와 관련해 긴밀한 대화를 나누고 돌아간 직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점에서 북한이 중국과 사전 조율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의 권위를 무시한 처사일 뿐 아니라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으로 분석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 행위 등으로 대화 국면에 중대한 상황변화가 발생했다고 판단될 경우 안보리의 대응은 언제든 강경기조로 돌아설 수 있다는 것이 유엔 주변의 분석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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