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대응조치가 이르면 이번 주 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유엔 소식통은 14일(현지시간) “미국과 중국 간의 긴밀한 협의가 2주째 이어지고 있다”며 “중국도 무작정 시간을 끌 수 없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만큼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중 간 대응조치에 대한 이견이 여전히 커 대응조치 도출이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 유엔 대표부는 그동안 본국의 지침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접촉을 거부해오다가 지난주부터 미국과의 대화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본국의 지침 수령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중국은 기존 대북제재 결의안에 추가 조치를 담은 결의안에 부정적인 입장이고 미국 역시 이번만큼은 양보하지 않겠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지난 1일부터 2년 임기의 비상임이사국 활동을 시작했지만 대북제재 결의안 관련 미중 간 대화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큰 틀에서 미중 간 합의가 이뤄지면 정부는 문안조율에 참여하면서 적극적인 입장을 개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당사국 간에 의결 형태와 문안이 합의되면 일정 기간의 ‘이의제기 기간(silence procedure)’을 거치게 되고 다른 이사국의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안보리 회의에서 공식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