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제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한국시간 10일 새벽(현지시간 9일 오후 7시 30분) 세 번째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지만, 미국과 중국이 모두 ‘의장성명(presidential statement)’을 제안해 의장성명 채택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 교도 통신은 이날 안보리는 당초 계획보다 2시간 가량 늦게 시작돼 50분간 비공식 협의를 진행했다고 했고, 회담 내용에 대해서는 유엔 소식통의 말을 인용 “중국이 의장성명 초안을 미국과 일본에게 돌렸다”고 전했다.
또, 미국도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책으로 유엔 안보리 차원의 ‘의장 성명’을 제안했던 것으로 전해져 대북 제재 방식이 ‘의장성명’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 대해 “그릇에 무엇을 담을 것이냐를 놓고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이왕이면 예쁘고 좋은 그릇에 좋은 음식을 담아야 하는 것 아니냐. 그렇지만 그 그릇에 무엇을 담을 지 역시 그릇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가 비유한 그릇은 결의안인가, 의장성명인가라는 제재의 형식을, 음식은 북한에 대한 비판 강도를 의미한 것으로 해석돼 의장성명일지라도 강력히 북한을 비판할 수 있다면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전 두 차례 회의를 통해 합의에 난항을 겪은 바 있어 미·일 측이 의장성명으로 형식을 양보하고, 중·러 측이 강력한 대북 비판 내용을 수용할 경우 협상이 급진전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강경한 대응 입장을 밝혀온 일본은 의장성명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보여 새로운 결의안 채택 가능성과 안보리 논의가 장기화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다카스 유키오(高須幸雄) 일본 대사는 이날 회의 후 “일본의 입장은 여전히 같다”며 “북한의 발사로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고 말해 일본이 주장해온 새로운 결의안 채택 입장을 강조했다.
안보리 결의 1718호와는 별개로 이번 로켓 발사에 대해서만 우려를 표명하는 내용이 될 ‘재제조치 없는 결의안’에 대해서도 중·러 측은 반대하고 있다.
의장성명은 현 안보리 의장국인 멕시코의 클라우드 헬러 대사가 회의장에서 낭독하는 형식으로 구속력은 없지만, 공식 기록에 남는다.
한편, 이에 대해 국책연구기관의 한 전문가는 “북한의 로켓 발사에 낮은 수위의 의장성명이 채택 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추가적인 장거리 로켓 발사를 막을 수는 있는 명분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중국, 러시아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해 계속 문제를 제기했을 경우에 한미일의 각 국가별 독자적인 제재조치도 명분을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06년 채택된 ‘유엔결의안 1718호’가 강력한 대북제재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1718호의 현실화’만 보장된다면 새로운 결의안 채택 없이 ‘의장 성명’이라는 형식으로 합의되는 것도 괜찮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