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北로켓 발사 개탄”…대응조치 논의 지속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3일(현지시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개탄했다”고 수전 라이스 유엔 주재 미국대사가 밝혔다.



안보리 의장인 라이스 대사는 이날 긴급 소집된 안보리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회원국들이 북한의 로켓 발사가 결의안 1718호와 1874호의 위반했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이를 개탄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 안보리의 책임에 걸맞은 적절한 대응 조치를 내놓기 위해 회원국들이 추가적인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안보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의 조치를 취할 것인지 얘기하기는 이르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결의안 위반이란 사실에 대한 합의가 회원국 사이에 이뤄진 만큼 대응 조치를 내놓기 위한 안보리의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치를 내놓는 데 핵심 변수인 중국이 결의안 위반이라는 점에 사실상 동의했다는 점이 이런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안보리가 결과물을 내오는데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리지만, 이번 사안은 시급성을 감안 내주 초중반 정도에 결과물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우리 정부와 미국은 국제사회가 ‘신속하고 단합된 모습’으로 단호한 조치를 통해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안보리 의장국인 미국은 의결의 형식보다는 “북한의 로켓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이를 규탄하며,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안보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열어 유엔 사무국으로부터 북한 미사일 발사에 관한 설명을 들은 뒤 2시간여 동안 비공개로 회의했다. 이 자리에서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인도 등 주요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그동안 자국 정부가 발표한 성명을 재차 강조했다. 



대응 조치의 변수인 중국은 결의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북한의 로켓 발사가 동북아와 한반도의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우려를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로켓 발사가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고 이를 개탄하며 결과를 위해 계속 논의키로 했다”는 내용으로 브리핑하겠다는 라이스 대사의 입장에도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김숙 주유엔 한국대표부 대사는 회의에 앞서 라이스 대사를 만나 북한 로켓 발사는 실패와 무관하게 결의 위반이라는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고 단호한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보리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가 유지되는 가운데 회원국들끼리 활발한 개별 접촉을 벌였으며, 주말에도 비공식 물밑접촉을 계속하면서 대응 조치의 문안조율 작업을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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