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北로켓 ‘강력 규탄’ 의장성명 채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6일 오전 10시(한국시간 16일 오후 11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북한이 한미 등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로켓 발사를 강행한지 3일 만이다.


안보리는 의장 성명에서 “비록 위성 발사나 우주발사체로 그 성격을 규정하더라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의 ‘심각한 위반'”이라고 밝혔다


또 “이러한 발사가 역내에 ‘중대한 안보 우려’를 초래했음을 ‘개탄한다'(deplore)”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안보리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추가적인 발사도 진행하지 말 것과 탄도미사일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함으로써 결의 1718호와 1874호를 준수하고,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엄에 대한 기존의 약속을 재확인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에는 기존 결의에 따라 마련된 북한제재위원회가 제재 단체와 품목을 추가로 지정해 15일 이내에 안보리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안보리는 제재위원회가 15일 이내에 이와 같은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그로부터 5일 내에 이러한 조정 조치를 완료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의장성명은 또 북한에 대해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의 폐기와 관련 활동의 중단 등 기존 결의에 명시된 의무의 준수도 요구하면서 북한의 추가 발사나 핵실험이 있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대응 조치를 벌일 것도 표명했다.


이번과 같이 안보리가 신속한 성명을 내놓은 것은 북한의 로켓 발사가 국제사회의 약속을 어기고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이라는 데 합의가 이뤄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동안 북한에 두둔하는 입장을 보여온 중국도 이번 로켓 발사가 유엔 결의안을 위반한 명백한 도발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북한이 향후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로켓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이뤄질 경우, 북한이 이를 빌미로 3차 핵실험이나 다른 형태의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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