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北로켓대응 `막바지 피치’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대응 논의가 숨가쁘게 이뤄지는 양상이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로켓 발사 닷새째를 맞은 9일(현지시간)에도 합의된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미국, 일본과 중국, 러시아 등이 절충점을 찾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우선 양측이 지루한 줄다리기를 벌이던 대북대응의 ‘형식’에 있어서는 대체로 ‘의장성명’으로 수렴되는 모양새다.

일본 교도통신은 구속력있는 결의안을 주장했던 미국이 다소 수위를 낮춰 의장성명을 제안하고 때맞춰 중국도 언론발표문에서 수위를 높여 의장성명 초안을 회람시켰다고 보도했다.

서울의 외교소식통은 10일 “안보리 논의는 결국 타협의 과정”이라며 “각측이 처음 주장했던 안에서 조금씩 물러서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일본은 공식적으로는 결의안 채택을 원하고 있지만 미국이 입장을 선회한 이상 혼자서 이를 계속 고집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형식은 의장성명으로 가닥이 잡혀가지만 그 안에 채울 ‘내용’에 대한 이견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견의 핵심은 북한의 로켓 발사가 유엔 결의안 1718호를 위반했느냐 여부인 것으로 보인다.

미.일 등은 ‘북한의 로켓발사가 1718호 위반이기 때문에 제재가 뒷따라야 한다’는 의견인 반면 중.러는 ‘북한의 로켓발사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목적도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외교 소식통은 전했다.

중.러는 이에 따라 결의안 1718호를 재확인하는 수준의 언급만 의장성명에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중국과 러시아가 아직까지 1718호 위반 여부에 대해 확실히 입장을 정하지 못한 것같다”면서 “하지만 중.러도 북한의 로켓발사가 동북아 안정을 저해하니 일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유엔에서의 논의 동향을 주시하는 한편 이번 주말까지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 시에는 태국 파타야에서 12일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적극 제기해 신속한 대응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안보리 이사국이 아닌 한국 입장에서는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이 우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는 자리라는 의미도 있다.

정부 당국자는 “유엔에서 결론이 안난다면 한.중.일 정상회담이 북한 로켓 대응의 고비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상들이 직접 서로의 견해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한국은 중국을 상대로 북한의 로켓발사가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임을 재차 설명하는 한편 일본을 상대로도 ‘꼭 결의안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형식에 있어서는 융통성을 발휘하라고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10일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 및 나카소네 히로후미 일본 외상 등과 전화협의를 갖고 로켓 대응 방안을 협의한 것도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이런 내용을 담기 위한 노력으로 읽힌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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