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北도발’ 추가제재 나서나

북한이 최근 단거리 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하는 등 도발을 계속하고 일본 정부가 이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공언함에 따라 유엔 안보리의 대응이 주목된다.

북한은 지난 2일 단거리미사일 4발을 발사한 지 이틀 만인 4일 오전과 오후에 걸쳐 다시 동해 상으로 미사일 7발을 잇달아 발사했다. 특히 4일 발사한 미사일 7발은 사거리 400∼500㎞ 정도의 스커드급과 노동미사일 개량형으로, 모두 탄도미사일인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이는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금지한 안보리 결의 1695ㆍ1718ㆍ1874호의 명백한 위반이라는 게 외교 당국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일본 정부가 이번 주중 안보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를 의제로 제기해 의장성명 등을 통해 유엔 제재 결의를 엄격히 이행할 것을 각국에 촉구하기로 한 것도 이 같은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안보리가 추가 결의나 의장성명, 또는 의장언론성명을 통해 최근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북한의 제2차 핵실험을 규탄하며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대북 제재를 규정한 결의 1874호가 아직 이행 초기단계에 있는데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추가 제재를 필요로 할 만큼 중대한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외교 소식통은 5일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에 안보리가 일일이 대응한다면 안보리 조치의 권위와 무게감이 떨어질 수 있다”면서 “미국이 이에 대해 특별한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제재 전담반을 통해 대북제재에 전념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신중한 태도 역시 안보리에서 추가 조치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를 싣는다.

러시아를 방문 중인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러시아 외무차관은 4일 회담을 열고 각 당사국이 냉정함을 되찾고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해칠 수 있는 어떤 조치도 자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북한 상황이 이란보다 더 걱정’이라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원칙적으로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추가적인 제재에는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과 프랑스도 각각 외교장관과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비판하고 나서는 등 비난 여론도 만만치 않아 ‘북한의 행위에 우려를 표명하며 결의 1874호의 충실한 이행을 촉구한다’는 수준의 ‘의장 구두성명’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있지만 역시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외교 당국자는 “안보리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 의장의 구두성명도 이사국들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특히 7월 의장국인 우간다는 비동맹그룹의 일원으로 중립적인 태도를 견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해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북한이 여기서 끝내지 않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거나 제3차 핵실험을 감행하는 등 추가 도발에 나선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외교소식통은 “북한이 ICBM을 발사하거나 추가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까지 안보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은 미국 역시 안보리 추가 결의는 물론 군사적 대응까지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의 ICBM 발사나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이 없다면 안보리를 비롯한 국제사회와 관련국들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추가 조치를 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우려를 표명하면서 안보리 결의 1874호의 이행을 위한 공조 강화에 외교적 노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주 예정된 미.러 정상회담과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 및 확대정상회의, 한.일 6자수석대표 회동, 우다웨이(武大偉) 부부장의 러시아에 이은 미국.일본 방문 등 일련의 외교일정에서 각국의 이 같은 노력이 어떻게 구현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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