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천안함 논의’ 답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천안함 사건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지난 14일 첫 전체회의를 갖고 한국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브리핑과 북한 대표부의 의견을 청취했던 안보리는 이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유엔의 한 외교관은 17일 “안보리가 천안함과 관련해 본격적인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면서 “현재로서는 주요국간에 물밑 접촉을 가끔 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박인국 유엔대사는 “당장 어떤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논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 “지금은 시동을 거는 단계”라고 말했다.


그러나 안보리 논의는 금주를 넘길 경우, 상당기간 장기화될 공산이 크다.


안보리 이사국 대사들이 19일부터 열흘간 아프가니스탄 현장 시찰을 떠날 예정이어서, 금주 중 논의가 마무리 되지 않을 경우 이달 말 이후로 논의 자체가 연기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유엔 관계자는 “현장 시찰에 모든 주요국 대사들이 참여할 지 여부는 불투명하고 또 현장시찰을 떠난다고 해서 안보리 업무 자체가 완전히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의장과 상당수 이사국이 없는 상태에서 논의가 진척되기를 기대하는 것 또한 어려운게 사실이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의 불분명한 입장도 여전하다.


이들 두 국가는 14일 합조단 조사 결과 브리핑이나 북한측의 의견개진 당시에도 자신들의 입장 표명을 유보한 채 거의 질문도 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안보리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두 나라가 `시간 끌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러 객관적 정황과 과학적 조사 결과로 인해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으로 인한 침몰쪽으로 국제사회의 인식이 모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섣불리 북한의 편을 들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한국의 편을 들 수도 없는 상황에서 논의를 최대한 장기화 시켜 `김을 빼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 역시 `가능한 한 조속한 처리’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그렇다고 시간에 쫓겨 우리가 담고자 하는 내용이나 형식을 양보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박 대사는 “상황의 중대성에 비쳐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을 (처리 결과에)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합조단의 설명회를 기점으로 우리의 과학적 조사 결과가 북한의 `피해자’ 강변을 압도했다고 판단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 논의 초반에 기선을 제압한 만큼 안보리가 적절한 판단을 내려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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