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제재’ 16일만에 극적 타협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강경제재 결의안을 논의해온 주요국들이 10일 새 결의안에 합의한 것은 한.미.일과 중.러 간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볼 수 있다.

북한의 의도된 2차 핵실험에 대해 주요국들은 논의 초기 국제사회의 준엄한 경고와 강력한 징계에 모두 한목소리를 내면서 새로운 결의안 채택에 합의했지만, 실제 협의 과정에서 중.러는 북한을 극도로 몰아세울 경우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로켓을 발사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또다시 핵실험까지 한 북한에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제재를 가하지 않을 경우 북한의 또 다른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막을 수 없으며 동북아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 한.미.일의 확고한 입장이었고, 16일간의 협의 내내 양측은 이 같은 명분을 내세우며 팽팽한 신경전을 펼쳤다.

특히 중국은 북한을 오가는 선박 가운데 핵 또는 생화학무기, 탄도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돼 있다고 믿을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는 선박에 대해 모든 화물을 자국의 항구와 공항을 포함한 영토에서 검색하고, 나아가 공해상에서도 이 조항의 엄격한 시행을 위해 선적국의 동의를 얻어 해당 선박을 검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자는 미국 측의 제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했다.

유엔 해양법에 규정된 공해에서의 `자유통항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유엔 관계자들은 “결의안은 특별법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일반법의 예외가 될 수 있는 조항이 특별법에 삽입되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된다”며 중국 측을 설득했다.

또한 금융제재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중국 측은 `균형잡힌 제재’를 요구하며 견제를 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사실상 잠정적으로 합의했던 결의안 초안이 엿새나 늦게 정식 타협에 이르게 된 것도 합의 문건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고심 때문이었다.

결국 중국 정부는 표현을 일부 완화시킨 수정안을 제의했고, 8일 회의에서 한.미.일 등 서방진영 대사들이 이와 관련한 절충안을 제시, 중국 측이 이를 최종 수용하면서 사실상 타협에 이를 수 있었다.

그러나 최종합의 막판에 러시아가 `본국의 훈령’을 이유로 동의하지 않아 합의가 미뤄졌다가 미-러 간 양자 협상을 통해 미국이 러시아를 설득해 이날 주요국간 최종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

이번 결의안은 당초 일주일이면 끝날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무려 16일이 걸렸다. 실제 결의안 채택은 안보리 전체 이사국들의 동의까지 얻어야 하기 때문에 일러야 11일, 늦어도 12일께 채택될 전망이다.

지난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때는 유엔 안보리가 결의안을 채택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6일이었고, 또 지난 4월 로켓 발사 때는 5일(뉴욕시간) 발사 이후 6일부터 12일까지 협상을 벌인 뒤 13일 공식 성명 발표까지 8일이 걸렸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결의안 채택이 얼마만큼의 진통을 겪었는지 잘 알 수 있다.

특히 한.미.일은 “시간이 지나면 결의안에 대한 효력도 그만큼 삭감된다”는 판단에 신속한 결의안 채택을 밀어 부쳤지만, 반대로 중국은 `시간 끌기’ 전략을 폈다.

유엔의 한 관계자는 “이번 협상은 시간과의 싸움이었다”며 “중국 정부가 여전히 핵 위험보다는 북한 붕괴에 대한 위협을 더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난산 끝에 태어나게 된 이 결의안이 과연 북한에 대한 실효적 제재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냐는 또 다른 문제다.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대북전략에 있어 우선순위가 핵위협이지만 중국은 북한을 완전히 고립시키고, 체제를 붕괴시키는 것을 더 두려워한다”며 “중국이 대북 결의안에 찬성할 수는 있지만, 지난 결의안 1718호때와 마찬가지로 이행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1718호 결의안이 통과된 후 중국은 북한이 대화 채널로 복귀하자마자 결의 이행이 필요없다고 주장했고, 이에 따라 이 결의안은 사문화 됐었다.

물론,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 위협이 중국의 안보에도 직접적인 위험성을 띠고 있고, 더구나 일본이나 대만의 핵무장을 촉진시킨다는 점에서 중국 측이 이번에는 강력한 제재 이행의 모습을 나타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북한의 대외교역량의 74%를 차지하는 중국이 대북 금융제재에 나설 경우 북한은 과거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계좌 동결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치명적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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