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北제재 결의안’ 표결 연기될 듯

빠르면 10일(이하 미국 동부시간) 오후 실시될 것으로 여겨졌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표결이 일단 연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부부장을 평양에 파견한 중국은 이날 안보리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 일본측에 결의안 표결을 ‘수일간’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고, 일본은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와 관련,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는 기자들에게 “중국이 고위급 대표단을 평양에 보낸 만큼 월요일(10일) 중 표결을 고집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오시마 겐조 유엔주재 일본 대사도 안보리가 이날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지 여부는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왕광야(王光亞)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일본이 대북 제재결의안에 관한 협의를 연기하기로 했다면서 일본과 미국이 표결을 목표로 한다면 현재의 결의안은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자신의 가장 우선적인 임무는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되돌아오게 하는 것이라고 밝혀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징벌적인 경제제재보다는 외교적 해결을 추구하고 있음을 내비쳤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앞서 니컬러스 번스 미 국무차관은 전날 CNN과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강화할 것을 중국에 주문하면서 “앞으로 수일의 기간, 중국 대표단의 평양 방문 결과가 나오면, 우리는 뉴욕 안보리에서 일을 진척(move ahead)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우다웨이 부부장의 방북 결과가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 표결 및 북한 미사일 사태의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 부부장은 11일 김계관 북한측 6자회담 수석대표를 만나 미사일 시험발사 및 6자회담 재개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지난 7일 상정한 안보리 결의안은 상정후 24시간 동안 이사국들에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준 뒤에는 언제든 표결이 가능하며, 15개 이사국 가운데 상임이사국 5개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가운데 9개국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일본이 미국, 영국, 프랑스 등과 협의해 제출한 결의안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력히 비난하고 유엔 헌장 제7장에 의거, 북한의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있는 관련 물질과 물품, 기술 등이 북한에 이전되지 않도록 각국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또 북한으로부터 미사일 및 미사일 관련 물품과 기술 등을 획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북한의 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과 관련된 자들에 대한 재정적 자원의 이전도 차단토록 하고 있다.

유엔 헌장 제7장은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 행위에 대한 조치’를 담은 것으로 안보리의 강제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는 현 단계에서 제재의 내용이 담긴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북한을 자극, 역효과를 초래하며 지역 긴장을 고조시킬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 표시를 하지 않고 있다./뉴욕=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