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北로켓 대응’ 4가지 시나리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로켓 발사 관련 협의가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가운데 향후 안보리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놓고 유엔 주변에서 갖가지 설들이 난무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이 북한의 로켓 발사를 유엔 결의 1718호에 규정된 `탄도 미사일 개발 금지’ 조항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새로운 결의안 채택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중국과 러시아가 이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안보리 협의가 현 단계에서 어떤 단서조차 잡기도 힘들다는 방증이다.

안보리 주요 6개국(상임이사국+일본) 협의가 이틀간의 공전끝에 어렵사리 9일 오후 개최될 예정이지만, 관련국들의 입장은 종전과 다름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인국 유엔대사는 “어떤 형식에 어떤 내용을 담느냐가 중요하다”면서 “현재 주요국 논의는 형식과 내용을 함께 다루고 있기 때문에 더욱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유엔 주변에서 거론되고 있는 향후 전개 방향에 관한 시나리오는 대략 4가지.

◇ 결의안 채택 = 미.일의 주장대로 기존 결의의 제재 조항을 현실화 또는 확산시키는 새로운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1718 결의를 위배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과 진배 없으며 북한에 새로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새로운 제재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존 1718 결의의 제재 내용 가운데 금융제재, 무기금수 등을 보다 더 엄격하게 집행하는 형식의 결의안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안보리에서 비토권을 갖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강한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낮다.

◇ 구속력 없는 결의안 = 유력한 방안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북한이 결의 1718호를 위배한 것이라고 정면으로 못박지는 않으면서도 이번 로켓 발사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선에서 미.일과 중.러가 타협하는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새로운 제재나 과거 제재 조항의 확대 등은 기대하기 어렵지만 결의안이라는 형식이 갖는 상징성이 크다.

특히 국제 사회가 북한에 대한 분명한 경고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북한에 대해 6자 회담을 재개토록 압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유엔 외교관들은 전망하고 있다.

다만 결의안이라는 형식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중.러가 이를 수용할 지 여부가 관건이다.

◇ 의장성명 = 현 안보리 의장국인 멕시코의 클라우드 헬러 대사가 회의장에서 낭독하고 공식 기록에도 남는다.

구속력은 갖고 있지 않지만 이사국들의 만장일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미국은 의장성명 내용이 북한 로켓 발사에 대한 강력한 비난을 담은 내용이 들어간다면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로켓 발사를 국내정치의 일환으로 활용하고 있는 일본이 이를 거부하고 있어 실제로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중국은 의장성명 대신 `언론발표문’ 형식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의장성명과는 달리 회의장 낭독 대신 의장이 기자회견장에서만 발표할 수 있으며 공식 기록에도 남지 않는다. 미.일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이 또한 실현가능성은 낮다.

◇ 결론없이 종결 = 안보리가 논의의 결론 도출을 포기하고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논의가 장기화되고, 상임이사국인 중.러의 반대가 극심한 상황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로 거론되고 있다.

이 경우, 미국과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 이사국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했다고 강하게 비판할 것으로 예상되며 북한은 이를 외교의 승리로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미.영.프.일본 등 안보리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국가들이 이견없이 북한 로켓 발사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어 이는 거의 가능성이 없는 얘기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