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성명, 남북관계 영향줄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주요국들이 뉴욕 현지시간 13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비난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함에 따라 북한의 대응과 향후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의 대응은 우선 6자회담의 맥락에서 나올 공산이 커 보인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달 26일 조선중앙통신과의 문답에서 자신들의 `위성 발사’가 유엔 안보리에서 다뤄지기만 해도 6자회담은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공언하면서 영변 핵시설 불능화 조치를 원상복구하겠다는 뜻까지 시사했다.

만약 북한이 공언한대로 6자회담 참가 거부 선언, 불능화 원상복구의 길로 나갈 경우 6자회담이 파행하고 이로 인해 한반도 정세에 긴장 국면이 조성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다만 향후 정세 예상을 남북관계만으로 좁혀서 하자면 핵심 변수는 안보리 의장성명 자체 보다는 정부가 안보리 움직임을 봐가며 입장을 공식 발표하기로 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가 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정부가 PSI 전면 참여를 최종 결정할 경우 북한은 그것을 빌미로 6자회담 틀은 물론 남북관계에서도 한층 더 긴장을 고조시키려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

북한은 실제로 지난달 30일 공식 대남 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담화에서 남한 정부가 로켓 발사를 이유로 PSI에 참여한다면 이를 `선전포고’로 간주, “즉시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엄숙히 선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가 PSI에 전면 참여할 경우 예상 가능한 북한의 대응조치로는 2005년 8월 발효된 남북해운합의서의 무효화가 될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남북간 항로 개설, 항구 상호 개방, 해사 당국간 통신망 개설, 북한 상선에 제주해협 개방 등 해운합의서에 따른 남북 해운 협력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작년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른 남북간 항로대 사용 횟수는 약 18대1 수준으로 남측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제주해협 통행을 못하게 될 경우 북이 입을 경제적 손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쉽게 해운합의서 파기를 못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작년 `12.1 조치’를 시행하면서 개성관광을 스스로 끊은 전례로 미뤄 북한이 경제적 효과 보다는 정치적 명분에 천착, 남북 해운협력을 중단할 수 있다는 예상도 만만치 않다. 그 경우 해상을 통한 남북간 교역이 위축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또 PSI 전면 참여를 빌미 삼아 서해 북방한계선(NLL) 주변 수역에서 도발을 감행하거나 군 통신선을 재차 차단, 개성공단 통행에 제동을 거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을 점치는 이들도 없지 않다.

결국 파장이 언제, 어느 정도까지 지속될지는 알 수 없지만 PSI 전면 참여가 남북관계의 상황 관리에 하나의 변수가 될 것이라는데는 별 이견이 없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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