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결의 결의내용과 조율조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안 채택에 따라 정부가 `조율된 조치’를 구체화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하면서 결의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고 우리측 조치에는 어떻게 반영될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정부는 15일 외교부 대변인 성명에서 “(안보리 결의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을 향해 모든 핵프로그램의 포기와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 복귀, 6자회담 복귀 등을 촉구했고 통일부 대변인도 논평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안보리 결의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 조율된 조치의 윤곽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유보하고 있다.

결의안 해석을 위해서는 국제적 논의가 더 필요하고 그 결과에 맞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국내적으로도 관계부처 사이의 긴밀한 협의가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에 조율된 조치의 시행에는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문가들을 보고 있다,
다만 전문과 17항으로 구성된 이번 결의안을 보면 어렵지만 대강의 내용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얼핏봐도 A4용지 다섯장이 넘어 보이는 분량인 결의안에는 전문에 북한 핵실험 주장에 대한 우려와 규탄이 들어 있고 지난 해 6자회담이 낳은 9.19공동성명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17개 조항은 전문 마지막에 나온 “유엔헌장 7장에 따라 행동하고 산하 41조 규정에 따라 조치들을 취한다”는 문장 직후부터 시작된다.

크게 나눠보면 1∼7항은 대북 요구사항 내지 북한이 할 일이, 8∼11항은 회원국이 할 일, 12항은 제재위원회가 할 일로 볼 수 있다.

◇ 북핵 CVID 원칙 부활하나 = 1∼7항에는 지난 해 초까지도 미국이 북핵 문제에 대해 견지해왔던 입장이 오히려 미사일 문제로 대상을 넓혀 재등장해 주목된다.

6항에서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포기”하는 것을 결의했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이 2004년 2월 제2차 6자회담을 전후해 내놓은 뒤 지난 해 4차회담부터 사라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와 거의 똑같은 내용이다. 폐기(Dismantlement)가 포기(Abandon)로 바뀐 정도다.

이는 6자회담을 통해 마련된 9.19 공동성명 1항이 핵폐기 방법에 대해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할 것과..”이라고 표현한 것에 비해 훨씬 강경해진 것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대목은 7항에서 `CVIA’ 원칙을 핵 이외의 것에도 적용했다는 점이다. 결의안은 “다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포기할 것을 결의한다”고 한 것이다.

더욱이 미사일활동을 전면 중지하고 장거리 미사일 모라토리엄 선언의 재확인도 요구했다.

이런 내용들은 미국 내 네오콘의 목소리가 그대로 녹아들어간 것처럼 비쳐지고 있다.

이는 물론 우리 정부의 `조율된 조치’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용들이다. 또 북한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 대북 강경파의 입지가 핵실험 이후 어느 정도 탄탄해졌음을 시사하는 대목인 만큼 앞으로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 노력이 험난한 과정이 될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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