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라인 구축 언제?…국방장관 청문회 개최 난항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따른 불안한 안보 상황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라인 구축이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하려 했으나 민주통합당의 반발로 불발됐다.


당초 국방위 여야 간사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내달 6일로 하기로 합의한 상태였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들을 제기하며 자진사퇴를 촉구하면서 간사 합의를 뒤집었다.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김병관 후보가 처음 지명됐을 때, 북한의 핵문제 등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불안요소가 확대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외교·안보부처를) 빨리 안정화시킬 필요성이 있었다. 간사들은 이 같은 입장을 수용하고 합의했던 것”이라면서 “하지만 그 이후 언론, 군 내부 등을 통해 제기된 의혹이 13건”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도 “국방예산의 40%를 맡고 있는 방위력 개선 사업을 책임지는 국방장관 후보자로서 무기 중개상의 고문을 맡아서 로비스트 활동한 것이 적절했는지 모르겠다”면서 “무기도입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자진사퇴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가 당사자에게 적절한 기회를 제공해서 의혹에 대한 해명을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인사 청문회를 여는 것”이라면서 “청문회조차 개최되지 못하면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말했다.


손인춘 의원도 “청문회가 권력 견제 수단으로 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국민들도 (후보자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청문회를 통해 국민들 앞에서 후보자를 검증받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이 격하게 대립하자 유승민 국방위 위원장은 이날 상정된 안건을 표결로 결정할 것을 제안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한편 김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전역 후 ‘유비엠택’이라는 무기수입 중개업체의 고문 활동, ‘동양시멘트’ 사외이사 재직, 편법 증여 등 다수의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국방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김 후보자가 유비엠텍에서는 합작공장 신설과 관련 부분만 자문하고, K-2(흑표) 전차 파워팩 관련 업무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동양시멘트 사외 이사 재직에 대해선 군 관련 사항이 아닌 회사의 일반적인 운영에 대한 자문을 했다고 해명했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