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기관 首長, 내부인사로 임명하는 것이 순리이다

평시 국가안보에 관한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면서 책임을 지는 기관은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가정보원이다. 최근 북한의 무인기 침투사건, 세월호 침몰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두 기관의 수장(首長)이 교체되는 운명을 맞았다. 남북이 분단되어 안보기관의 중요성이 그 어느 시기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끈질긴 교체 주장과 여권일부의 6·4지방선거에 대비한 개각의 필요성을 거론하여 교체로 선회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제1기 국정원장과 국가안보실장을 국가 외교안보의 중추라는 점 등을 감안해 군(軍) 장성 출신을 수장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지나치게 군장성에 편중되었다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국가안보실(National Security Office)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종래의 대통령실에서 분리하여 2013년 3월 23일 발족하였지만 1년이 지나면서 얘기치 못한 사건 여파로 수장이 물러났다.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은 안보조직 컨트롤타워가 된 지 1년 2개월 만에 교체돼 직책의 중요도에 비추어 시류에 밀려 너무 빨리 침몰되었다는 비판도 있다.  이 두 기관은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면서 중장기적 안보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국가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위기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김 실장과 남재준 국정원장의 경우 ‘대북 강경파’라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북한 김정은의 천방지축 대남도발에 비교적 잘 대응했다는 평가가 많다. 그러나 남 전(前) 원장의 경우 자신이 원장으로 임명된 후 측근을 외부에서 11명이나 영입해 전·현직들로부터 많은 비판도 있었다. 특히 국정원은 창설 이래 남 전 원장까지 50여년간 31명의 수장이 교체되었으며 재임기간은 평균 2년도 안 됐다. 남 전 원장도 결국 이 룰(?)을 깨지 못하고 물러났다. 그만큼 국정원은 정치권력 변동에 따라 많은 시련을 겪었으며 임명권자인 통치자가 외풍에 흔들려 인사를 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검찰이나 경찰, 외교부 그리고 군은 수장이 모두 내부인사로 임명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지만 국정원은 이종찬, 김만복을 제외한 모든 인사가 외부에서 발탁됐다. 군 출신이 16명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법조인이 7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관료 출신이 5명, 외교부 출신이 1명이다. 국정원 출신 두 명 중 한 명인 이 씨는 국정원 출신이라고는 하지만 정치인 몫으로 수장에 임명되어 순수하게 보면 내부승진은 아니다. 이러다보니 전문성이 없는 인사가 와서 조직을 이끌어 알아 갈만 하면 교체되는 것이 지금까지의 행태다. 국정원은 감사원과 함께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대부분 대통령의 측근인사가 조직의 수장으로 임명되어 필요에 따라서는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어 권력행사를 해온 것도 사실이다. 이는 조직의 전문성에는 배치 될 수밖에 없다. 그동안 국정원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휴민트(HUMINT. 인적정보)나 대공수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도 거두었다고 국정원에서 일했던 인사들은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직원들의 공명심과 과잉충성으로 마찰을 빚어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다.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차기 국가안보실장은 통일·안보·외교 등에 밝은 인사가 임명돼야 한다. 또한 국정원장의 경우는 검찰·경찰·외교부 등과 같이 내부인사가 수장이 되어야 조직을 잘 이끌 수 있다. 외부인사로 임명될 경우 업무 파악이 어느 정도 되었다싶으면 교체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 수 있어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고 바람직한 일도 아니다. 국가안보나 공안을 담당하는 기관의 수장은 내부인사로 임명하고 임기제도 부여해 소신껏 업무를 추진토록 하는 것이 국가발전에 도움이 될 것임은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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