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직 “6.15선언이 국가선진화 막아”

뉴라이트재단 이사장인 안병직(安秉直) 서울대 명예교수는 29일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인해 나라가 아직까지 과도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이날 국회디지털경제연구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한국경제의 진로와 차기정권의 과제’ 토론회에서 배포한 기조강연문을 통해 “한국은 1987년 6.29선언을 계기로 중진화에서 선진화로의 과도기에 접어들었으나 6.15선언으로 국정의 기본방향이 선진화에서 통일로 전환돼 이후 20년의 과도기가 진행중”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의 근대화는 국제협력노선을 기초로 이뤄졌다”고 전제한뒤 “그러나 6.15선언으로 ’우리민족끼리’라는 폐쇄체제하의 자주노선이 국정의 한 축이 됐고 결과적으로 국정혼란의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따라서 “내년말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이뤄 통일을 지향(志向)하는 남북교류를 지양(止揚)하고 선진화작업에 본격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승만(李承晩) 박정희(朴正熙) 전두환(全斗煥) 정권에 대해 “내용적으로 독재지만 자유민주주의의 형식은 기본적으로 유지됐고 경제발전을 달성해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시민사회를 형성”했다고 평가하며 “한국정치는 이제 외부 교란이 없는 한 독재체제로 회귀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남북교류라는 외부적 교란요인과 민주주의 도덕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다는 내부교란 요인이 있어 한국 정치체제는 아직 불안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원암 홍익대 교수, 유일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김경환 서강대 교수, 권영준 경희대 교수 등도 참석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