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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안병직 명예교수(뉴라이트재단 이사장)가 “한국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있으며 심각한 위기에 빠져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안 교수는 1일 발간 예정인 뉴라이트 사상·이론지 시대정신 가을호 발간사에서 “민주화 시대로 접어든지 만20년, 순수한 민주화 세력이 집권한지 만10년이 됐다”면서 “지금쯤 한국에서는 민주주의가 활짝 꽃피어 있어야 마땅하나, 현실은 그와 정반대”라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 “현정권이 추구하고 있는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나 대의민주주의가 아니라 참여민주주의이기 때문”이라며 “참여민주주의를 대의민주주의와 대립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면 그것은 민중민주주의나 인민민주주의와 다를 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의 민주화 세력은 권위주의 정권의 근대화 정책을 반대하는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사상적으로는 반자본주의적·사회주의지향적 성격이 강했다”고 덧붙였다.
“민주화 세력은 권위주의적 정치체제에 대항하는 정치적 명분으로서 민주주의를 내걸었지만,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민주주의는 실제로 민중민주주의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 교수는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주화 세력이 민중민주주의를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민주화 세력의 민중민주주의적 성향 때문에 우리는 현재 수많은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대정신 가을호는 현정부의 언론통제 및 대한민국 정체성 논란 등 ‘현정부의 민중민주주의적 성격’ 때문에 비롯되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건국과 근대’라는 논문을 게재한 전상인 서울대 교수는 “산업화를 포함한 한국의 본격적 근대화는 대한민국 건국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며 1948년 건국의 의미를 되살렸다.
전 교수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의 의의는 단순히 일제로부터의 해방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며 “건국이라는 역사적 의미에 더해 근대화 프로젝트의 본격적 시동(始動)을 포함한다”고 주장했다.
논문은 대한민국 건국 이후의 ‘사회·문화적 근대개혁’과 ‘계획적 산업화’ 과정을 거론, “한국은 그대적 이행 전반을 추진하는 데 대체적으로 유능했고, 그 결과도 단기간에 이룩한 압축적 근대화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