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일 정권이 지배하는 북한은 이미 붕괴단계에 들어섰다고 안병직 (사)시대정신 이사장이 주장했다.
안 이사장은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미래정책연구소 주최로 열린 ‘대북정책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세미나에서 “(북한이) 붕괴 단계에 들어섰다는 가장 뚜렷한 징후는 기아의 연속과 외부의 원조에 의한 연명”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이미 이 단순재생산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해있다”면서 “붕괴될 수밖에 없는 내부적 조건이 산적해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이사장은 북한이 붕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로 ▲경제체제의 붕괴 ▲재정체계와 관료체계의 붕괴 ▲통치체계 마비 ▲인프라스트럭춰(사회기반시설) 마비 ▲생산활동의 전면적 위축을 들었다.
그는 “북한은 계획경제 체제로 붕괴되었으나 시장경제체제 역시 확립되지 못한 상황에 있다”면서 “뚜렷한 경제체제가 없는 상황 하에서 국민경제가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본주의국가에서도 그렇지만 특히 계획경제체제 하에 있는 사회주의국가에 있어서는 이 재정이 어떻게 운용되느냐에 따라 국민경제의 명운이 결려있다”며 “북한은 재정이 매우 자의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재정운용은 주로 김일성ㆍ김정일이나 군부 등 권력의 실세들에 의하여 좌지우지되고 있다”면서 “국가재정의 약 80%가 김일성ㆍ김정일이나 군부에 의하여 좌지우지되고 내각에 맡겨지는 것은 예산의 20%정도이기 때문에 재정의 자의적인 운용은 결국 관료기구의 붕괴를 수반했다”고 말했다.
안 이사장은 또 “평양에만 식량과 생활물자가 그런대로 공급되고 나머지 지방에서는 그것이 공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식량을 확보하는 일에 골몰하고 있어 정부가 지방주민을 통제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처럼 “북한과 같은 계획경제하에서 정부가 주민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노동력의 동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곧 생산활동의 붕괴로 연결된다”고 강조했다.
안 이사장은 이어 북한의 재건에 대해서 “첫째 북한이 붕괴되더라도 하나의 독립적인 정치경제단위로 유지, 둘째 북한이 국제분쟁지가 되지 않도록 북한에 대한 국제적 공동관리를 모색, 셋째 기아 상태에 있는 북한 주민들의 응급구호, 넷째 점진적 개혁ㆍ개방을 통한 국가 재건, 다섯째 북한주민의 인권과 재산권의 회복, 여섯째 독립적인 정치경제단위로 존치하는 방안의 통일문제”를 고민해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상임대표는 북한이 권력세습으로 인해 몰락할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해 절대적으로 대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상임대표는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주관하는 가운데 한·미 연합작전의 작전계획 중 북한에서의 ‘급변사태’ 대비계획인 ‘작전계획 5029’를 한국 정부의 ‘평화계획’ 및 ‘충무계획’과 연동시켜 시급히 완성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