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직 “南정부, 김정일정권 붕괴조건 만들어야”

▲ 안병직 <뉴라이트재단> 이사장

안병직 <뉴라이트재단> 이사장은 “북한의 2천만 동포를 살리기 위해서는 김정일 정권은 붕괴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 이사장은 27일 평화방송(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 “자기가 통치하는 2천만을 굶겨가면서까지, 그리고 단순히 굶는 것이 아니라 아사자가 발생했다”며 “대량 아사자가 발생하는데도 자기 혼자 살아남으려고 폐쇄적인 노선을 걷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북한 정부는 완전히 희망이 없는 종말에 직면한 정부”라면서 “김정일 정권 스스로 레짐체인지(regime change)를 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남한 정부가 김정일이 붕괴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데 집중해야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북한문제에 있어 ‘인권문제’와 ‘체제문제’를 중요시해야 한다며 “북한 정부를 도와줄 경우에는 철저한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하고 북한동포를 도와줄 때는 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철저하게 검증하는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대북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산발적으로 흩어져 활동하던 뉴라이트 활동을 하나로 모아 이념과 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립·확산하기 위해 <뉴라이트재단>을 설립하고, 수구좌파 세력과의 사상전을 준비하고 있는 안 이사장은 노무현 정부의 자주 외교 노선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남북공조’와 ‘한미동맹’ 조화되려면 북한 개혁개방 해야”

안 이사장은 “북쪽이 과거 반세기 동안 자주노선을 걸어왔는데 실제로 자주나 자강이 된 게 아무것도 없다”면서 그러나 “남쪽은 48년 건국과 60년대의 경제발전 모두 국제협력노선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협력노선을 걸으면 자주와 자강이 더욱 튼튼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반세기를 지난 오늘날에 있어 남북 간에 너무나 명백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남북공조’가 하나 있고 ‘한미동맹’이 하나 있는데 남북공조와 한미동맹이 조화가 되려면 북한이 개혁개방을 해야 한다”며 “현재 북한이 십 몇 년 동안 개혁개방을 하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위주로 해서 선군정치를 하고 있는데 북한의 개혁개방에 관한 전망이 거의 없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한편 독도문제 관련 ‘조용한 외교’에서 ‘강력한 대응’으로 노선을 바꾼 것에 대해 “실질적으로 영유하고 있는데 자꾸 떠드는 것은 득책(得策)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역사적으로 보면 국제분쟁지가 외교로 해결된 예는 매우 드물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질적으로 영유하고 있으면서 자꾸 떠들면 두 가지 손해가 있다”면서 “국제적으로 분쟁지로 인정될 가능성과 선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일 간에 교섭하고 협력해야 할 일이 많은데 독도 문제 때문에 아무것도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영천 기자 pyc@dailynk.com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