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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소(이사장 안병직)가 9일 주최한 ‘2007 남북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세미나에서 북한 전문가들은 ‘2007 남북정상선언’ 이행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안병직 이사장은 “10·4선언은 6·15선언보다 대북지원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기 때문에 구차한 형태로나마 앞으로 실현되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개혁개방을 회피하는 데 필요한 외화벌이에 집착하는 선례를 볼 때, 북한의 경제회복과 경협사업의 진정한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안 이사장은 “결국 10∙4선언은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하지는 못할 것이고, 북한이 개혁개방되지 않는 한 합의된 사항조차 어느 정도 실현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한나라당은 이번 선언을 반대할 것도 없고 높이 평가할 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정옥임 선문대 교수는 “평화와 공존은 북한의 사고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천적, 실질적 의미가 없다”며 “노 대통령이 스스로 ‘벽을 느꼈다’고 한 것처럼 북 체제를 바로 안 것이 어쩌면 가장 큰 성과”라고 비판했다.
성신여대 김영호 교수는 “내정불간섭원칙이라는 미명 아래 인권탄압, 정치범수용소, 탈북자 문제 등 북한이 안고 있는 비참한 현실을 비껴갔다”고 혹평하면서, “북핵, 경제협력, 인권 문제를 삼위일체형으로 동시에 풀어나가는 ‘한반도형 헬싱키 프로세스’를 통해 통일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10.4선언의 대통령선거 파급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통일정책 분야 자문역을 맡고 있는 고려대 북한학과 남성욱 교수는 ‘남남갈등’을 우려했다.
남 교수는 “선언문 2항 ‘통일지향 법률적 제도적 장치 정비’를 합의해 남한의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가 공론화될 수 있으며, 이를 둘러싼 남남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노 대통령은 차기정권이 합의 이행에 구속력을 갖게 하기 위해 현 정부 임기 내에 법적 체제 완성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첨예한 여야 대립구도가 형성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남 교수는 “북한은 총리회담을 통해 국내정치에 개입할 소지가 많고 북한이 ‘한나라당 반대로 선언 이행이 안 된다’는 식으로 나오면 대선 쟁점이 될 수 있다”며 북한의 대선개입 가능성도 제기했다.
황진하 의원은 “‘우리민족끼리’라는 감성적 접근으로 엄청난 빚만 지고 왔다”며 “노 대통령의 최대 성과는 임기 말 레임덕을 방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