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 “北주민 인권침해 진정은 받아줄 수 없어”

국가인권위원회 안경환 위원장은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저희들은 오로지 법적인 근거에 따를 수밖에 없다”며 “때문에 북한 주민이 북한 정부에 당하고 있는 인권 침해를 인권위에 진정을 한다고 해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세계인권선언 60주년 기념일인 1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고 “그러나 세계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보편적인 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인권위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인권문제 거론과 남북관계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평가는 저희의 몫이 아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부분이 아니다”고 재차 언급하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그는 또한 “흔히 좌파라는 것 앞에 다른 말을 붙여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그러나 인권위에는 친북좌파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좌를 뭐로 보느냐가 문제인데, 소수의 입장에서 그 사람들의 문제를 호소하고, 현실 제도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좌라면 당연히 인권위는 좌라고 할 수 있다”며 “인권위는 원래 소수 입장에서 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계인권선언의 의미에 대해서는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으로 누구에게 양보할 수 없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라며 “헌법의 뿌리가 되는 것이 바로 인권 선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안 위원장은 전날 고려대에서 열린 강연에서 탈북자 문제에 대해 “국내에 정착한 탈북자 1만3000여명 중 대부분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어한다”며 “그들은 같은 동족임에도 정서적인 차이로 문화에도 적응하지 못하고 직장도 구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탈북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들의 희망이 무엇인지를 진심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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