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별 실무그룹 구성논의에 관심

베이징에서 18일 개막하는 6자회담 제5차 2단계 회의에서 9.19 공동성명에 담긴 각 이슈들을 개별적으로 협의하는 `실무그룹’ 구성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워싱턴의 한 고위 외교소식통은 11일 6자회담이 재개되면 주요 현안별로 총 4∼6개의 실무그룹을 구성해 논의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고 우리 정부 관계자 역시 회담에서 실무그룹 구성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12일 확인했다.

일본 언론도 이날 미국 정부에 가까운 소식통의 말을 인용, 중국측이 지난달 말 베이징(北京)에서 미국.북한 6자회담 수석대표와 회담을 갖고 현안별 실무그룹 구성 방안을 제시했으며 미국과 북한도 원칙적인 동의를 했다고 전했다.

중요한 결정은 공식 6자회담을 통해서 하되 9.19 공동성명에 담긴 과업들을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 각 이슈별 실무그룹을 가동시키자는 것으로, 이미 지난 해 11월 5차 1단계 회의때 논의에 올려질 단계에서 북한이 금융제재 문제를 제기하면서 흐지부지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측 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지난 달 20~21일 중국 방문 중 6자회담이 재개되면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 ▲비핵화 ▲북.미 관계 정상화 ▲대북 에너지 지원 ▲한반도 평화체제 등 이슈별로 4~5개의 실무그룹을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 18일부터 열리는 회담에서 이 실무그룹들이 가동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실무 그룹의 구성 및 운영방안에 대한 협의는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 관계자는 “이번 회담에서 주된 의제는 조기 핵폐기 이행방안이지만 실무그룹 구성 문제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구성 및 운영방안은 각국의 의견을 모아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6자회담 틀 안에서 북미.북일 관계 정상화와 에너지 및 경제 지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이슈별 로 실무그룹이 구성되면 각 그룹은 핵폐기 진전 상황에 맞춰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하게 될 전망이다.

이 경우 각 실무그룹별 담당자들은 `베이징 6자회담’이라는 장소와 시간의 틀에 구애받지 않고 정식 회담과 회담의 사이 기간을 이용해 상시 협의를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실무그룹 구성 문제와 관련, 당장 비상한 관심을 모으는 것은 BDA의 북한 계좌동결 해제 문제를 다루게 될 북미간 금융문제 실무그룹이다.

북미간 금융문제 실무그룹 구성은 북.미.중 3국 수석대표들이 6자회담 재개를 결정한 지난 10월31일 베이징 회동에서 합의된 사항이지만 이후 세부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협의는 깊이 있게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이번 6자회담을 계기로 집중 논의될 것이 확실해 보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그간 BDA 문제해결을 요구하며 회담에 돌아오지 않았던 점을 감안할 때 북미 금융문제 실무그룹 구성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될지 여부는 회담 성공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실무그룹을 통해 BDA 문제를 논의.해결키로 했다’는 북한과 `해결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는 미국 간에는 미묘한 입장 차가 여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문제 실무그룹 구성 문제가 순조롭게 풀린다면 BDA 문제의 연착륙을 기대할 수 있지만 의제 및 구성원 등을 두고 이견을 빚는다면 모든 참가국들의 `두통거리’가 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한편 실무그룹이 구성되더라도 정식 6자회담은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게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어차피 실무그룹의 논의도 정식 6자회담에서 합의되는 내용에 따라 진행될 것이며 각 실무그룹 별 논의 진행을 총괄 조율하기 위해서는 각국 회담 수석대표들이 머리를 맞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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