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갯속 남북경협위..北행동-南결단 주목

오는 18일부터 평양에서 열릴 제13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협위)가 북핵 상황에 발목이 잡히면서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북핵 상황이란 미국이 지난 10일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 자금을 모두 해제하는 해법을 제시했으나 북한이 뚜렷한 행동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2.13합의의 초기조치 이행시한을 지난 14일 넘겨버린 것을 말한다.

이 때문에 지난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제13차 경협위를 3월에 열자는 북한의 제의를 수용하지 않고 애써 2.13합의의 초기조치 시한 뒤인 4월 18∼21일로 잡아놓은 정부로서는 고민을 거듭할 수 밖에 없게 됐다.

이에 따라 15일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는 북한의 행동 없이는 대북 쌀 차관을 제공할 수 없는 만큼 쌀 차관이 핵심 의제인 경협위를 연기하자는 의견과 열더라도 논의나 제공시기를 늦추자는 입장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경협위 개최를 통한 대북 쌀 차관 제공 여부를 놓고 지난 5∼6일 통일부와 외교통상부 사이에는 이견이 노출된 적이 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BDA해법에 대한 북한의 수용 여부는 2.13합의의 틀의 유지 여부와 연결된 만큼 영변 5MW원자로의 폐쇄.봉인에 앞서 자금인출 등 북한의 BDA 관련 반응이나 행동에 경협위가 연동된 형국인 셈이다.

실제 경협위의 예상 시나리오는 북한의 행동에 따라 나눠질 수 있다.

우선 북한이 17일까지 미국의 BDA 해법을 수용하고 폐쇄 봉인조치와 관련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요원의 방북을 초청한다면 정부는 예정대로 경협위를 열어 쌀 차관 제공에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이 미국의 BDA제안을 받지 않겠다고 하거나 17일까지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 시나리오는 여러 갈래로 나눠지게 되고 정부는 이 시나리오들을 놓고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북한이 미국의 해법을 거부하며 추가 요구사항을 내걸 경우에는 경협위 연기론이 조금 더 힘을 받을 공산이 크다. 북한의 행동이 요원하고 대북 여론이 악화된 마당에 쌀 차관만 준다면 뒷감당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쌀 차관이 작년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6자회담의 지렛대처럼 기능한 상황도 반영된다. 어차피 경협위가 열리면 쌀 차관이 의제가 될텐데 논의를 피하는 게 상책이라는 입장도 없지 않아 보인다.

17일까지 아무 움직임이 없을 경우에는 계산이 더 복잡해지게 된다.

일단 경협위 대표단이 평양으로 떠나기 직전인 18일 오전까지 결정을 미뤄 시간을 벌면서 고민을 거듭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 내에서는 경협위 연기론과 개최론이 맞설 가능성이 높고 `남북 합의를 지키는 관행을 우리가 깰 수 없다’는 등의 논리로 개최론이 관철되더라도 쌀 차관 합의 여부를 놓고 입장이 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경협위를 예정대로 연다면 일단 회담 마지막 날인 21일까지 북한의 행동을 기다리는 시간을 버는 기대 효과가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이 경협위 기간에 미국의 BDA조치를 받아들이면 쌀 차관에 합의할 수 있지만 거부하면 합의 자체가 아예 어려워지면서 회담이 결렬되는 국면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하지만 북한이 계속 무반응으로 일관할 경우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형국이 계속되면서 정부는 다시 한 번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봉착하게 될 공산이 크다.

결단의 선택지에는 쌀 차관을 북핵문제 지렛대로 계속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남북관계의 지렛대로 다시 가져올 것인지, 북한의 식량난을 감안해 아예 순수한 인도적 차원으로 접근할 것인지 등이 나열될 것으로 보이며 어느 결단이든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종전 기조대로 2.13합의를 포함한 6자회담의 진전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쌀 차관을 활용할 경우 남북관계는 자체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적지 않고 북한은 5월초로 잡힌 이산가족 상봉을 연기할 수도 있어 보인다.

이 경우 6자회담 프로세스가 향후 재개되더라도 남북관계는 이에 뒤따르지도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미 작년 7월 장관급회담에서 우리 측이 쌀 차관과 경공업 원자재를 달라는 북측 요구에 응하지 않자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을 전면 중단하고 이산가족 면회소 공사 인력도 쫓아낸 적이 있다.

일부에서는 2.13합의의 틀이 유효하며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판단 아래 쌀 차관 지원에 합의하면서 그 전제 조건으로 북한의 초기조치 이행을 연계하는 방안도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경협위를 예정대로 열더라도 북한이 구체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회담 마지막 날까지 쌀 지원 여부를 놓고 고민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