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도우면서 왜 북한인권에 관심없나”

1. 유럽연합과 일본이 공동으로 유엔인권 최고대표사무소에 북한인권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여기에는 북한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과 인권 유린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 유엔총회 결의안을 환영하면서,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북한인권 문제를 다뤄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유엔총회 뿐만 아니라 인권이사회에서도 이러한 내용의 결의안이 채택되는 것,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북한인권 문제는 비단 어떤 특정 회의뿐 아니라 모든 문제에 있어 가장 최우선으로 다뤄야한다는 컨센서스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유럽연합과 일본이 작성해서 회원국들에게 회람한 북한 인권결의안 내용을 보면 반인도 범죄에 가장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맞춤형 제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길 권장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맞춤형 제재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영어로 target sanctions(특정 제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개인의 금융정보라든지 입·출입 정보라든지 신상파악을 해서 그 사람 하나하나에게 가장 적절, 효과적일 수 있도록 금융제재, 입·출입국 제한이 포함돼 있습니다.


3. 그런데 인권이사회에서 결의안이 채택되어도, 현재 상황으로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인권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 즉 ICC에 회부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당장 안보리에서 결의안이 통과되지 않아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희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징적으로 전 유엔가입국에서 전체적으로 북한의 김정은을 비롯한 최고지도부가 반인도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 공식기구에서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상징적 효과는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4. 현재 북한인권의 최고 책임이 있는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세우고 책임을 묻는 것이 실제 가능한 일입니까?


대안으로는 ICC 대신에 유엔총회에서 특별 재판소를 설립하는 방안을 강구해야하지 않겠냐하는 것이 일부 학자들과 인권 운동가들에 의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엔총회결의도 가능합니다. 캄보디아의 경우 ECCC라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재판소를 캄보디아에 설치해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론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실무상 문제가 있습니다만 COI 보고서에서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5. 국제사회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북한 당국은 이례적으로 리수용 외무상을 유엔에 파견하고 외무성 부상은 인권이사국을 순방하면서 결의안 채택에 반대해 줄 것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난 25일에는 북한인권 결의안 제출은 용납 못한 정치적 도발이라면서 반발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태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제가 보더라도 북한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은은 그야말로 한 점의 결함도 없는 최고 존엄 아니겠습니까? 이 최고 존엄을 가장 극악한 범죄인으로 낙인찍는다니 경련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북한에서 모든 힘을 다해 막으려고 애 쓰는 것 당연합니다. 가장 아킬레스건을 찔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인권문제가 북한문제에 가장 유효한 해결방안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6. 이번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새롭게 논의된 이 결의안,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낙관적으로 생각합니다.


7. 이번에 인권이사회에서 결의안이 통과되면 실제 북한 인민들의 인권 개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통과가 된다면 북한정권도 큰 위협을 느낄 겁니다. 더 이상 과거처럼 무자비 했다가는 국제사회 제재강도가 높아지겠구나. 심리적 압박 때문에 인권침해를 자제하게 될 것이고. 북한 주민들도 이러한 소식을 알면 인권의식 높아져 하나하나 인권적 각도에서 자기네 문제를 풀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개선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8. 북한당국의 변화된 모습이 있습니까?


이번에 COI 보고서가 나오고 작년 유엔총회에서 이렇게 되니 여태까지 보지 못하던 모습을 북한이 보였습니다. 인권보고서를 냈고 심지어 마루즈끼 다루스만에게 방문을 제안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북한이 얼마나 다급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그만큼 심각하게 느끼기 때문에 개선효과가 생기는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9. 북한의 인권보고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말이 인권보고서지 완전히 그야말로 인권에 역행하는 보고서입니다.


10. 북한 인권문제를 대하는 국제사회의 동향, 어떻게 달라지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국제사회 NGO라든지 COI 보고서 비롯해 그 이후에 국제사회에 북한문제에 있어서 지금까지 핵문제가 항상 앞에 대두돼 있었고 인권문제는 뒤쳐져있었습니다. 북한인권문제가 핵문제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데 국제사회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하는 게 중요한 발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1. 핵문제와 달리 북한당국의 변화된 대응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북한의 대응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민감합니다. 그만큼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 문제가 자칫 소홀했다가는 더 큰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12. 유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가 올해 상반기에 서울에서 문을 열 예정입니다. 북한인권현장사무소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건가요?


우선 첫째로 북한인권문제 모니터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북한인권 침해가 반인도범죄에 해당되는 지에 대한 증거를 조사합니다. 셋째로는 네트워킹을 합니다. 북한인권단체들, 대북방송들 이런 모든 단체들의 교류 협력의 중심역할을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 인권문제를 계속해서 세계에 전파해 국제사회의 관심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13. 이 현장 사무소가 서울에 생기는 것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금년이 2015년으로서 6.25전쟁이 발발한 지 65주년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그 때 유엔군이 와서 구출된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것이 마치 정신적인 유엔군이 들어왔다고 비유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이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4.: 북한인권의 실태를 조사하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탈북자들의 증언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객관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느냐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동안 사실, 일부 탈북자의 진술이 모순된다던지 문제가 됐습니다만 이것이 탈북자의 진술을 평면적으로 그대로 받아 적는 것이 아니라 크로스 체킹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의 증언을 비교, 대조, 검토를 하니까 탈북자의 증언을 통한 북한인권 파악이야말로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5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한 촉구 움직임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에 반해 오히려 한국사회에서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한 행동은 더뎌 보입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10년째 북한인권법이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도 아니고 한국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이념적인 배경이 가장 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해 통진당 해산 결정이 있었습니다만, 이와 같은 종북세력들의 극렬한 저항 이것이 남한 사회에서 하나하나 교두보를 확보해나감으로써 커진 것 아닌가 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보편적인 인권문제가 북한인권 문제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왕 통진당이 해산결정 됐습니다만 빨리 잔재들을 불식시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6.: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시민사회가 꾸준히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압박해서 국제사회에 움직임을 끊임없이 전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7. 여당과 야당의 북한인권법 간극,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우선 여당과 야당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여당은 사실 COI 보고서와 같은 겁니다. 북한주민들의 인권침해상황을 유엔 현장사무소처럼 하나하나 다 기록해두자. 또한 북한인권 개선활동을 하는 단체들에게 지원을 해주자. 북한의 알권리를 신장해주자라는 내용입니다. 야당은 과거 잘못된 햇볕정책을 그대로 답습해서 북한에 지원만 편향되게 해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두 개가 절충될 가능성은 없고, 저는 정치인이 아닙니다만 이것은 여당 하는 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조차도 충분치 않지만. 


18 변호사님, 매주 화요일마다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 앞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계신데요. 일반 국민들의 호응이 좀 있는 편인가요?


그래도 호응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은 미미한 단계고 그래서 저희가 화요집회를 첫째로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씨를 살려두자 이렇게 하면서 더 좋은 방안을 찾아서 강화시키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19. 개인적인 질문도 드리고 싶습니다. 변호사로서 본격적으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일하신 게 언제부터인가요?


저도 얼마 안됐습니다. 법원에 있다 변호사 개업을 하고, 2006년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지명됐습니다. 인권을 다루다보니 북한인권이야말로 가장 심각하고, 우리가 앞장서서 해결할 현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때는 노무현 정부 때인데 이상하게  북한인권문제는 내정간섭이라고 오래 다루질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는가? 2400만이라는 절대다수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외면한다는 것이 옳은 것이냐는 데서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20.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상임대표로 계시는데요. 이 모임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변호사법에 1조에 의하면 인권옹호가 있습니다. 북한인권처럼 우리가 꼭 절실하게 할 것이 어디 있는가 해서 저희들이 법률가로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가령 국군포로에 대해 국가가 잘못했을 때 국가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든지 탈북자들이 남한에 와서 사기라든지 억울하게 죄명을 뒤집어썼을 때 구출한다든지. 변호사로서, 법률가로서 북한인권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도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도 제출하고 있습니다.


21. 사례를 소개해주실 수 있을까요?


가장 안타까운 게 보험사기입니다. 탈북자들이 남한에 와서 잘 모르니까 보험에 들라면 여기도 들고 저기도 들고 해서 한사람이 10,15개 씩 듭니다. 한국에서는 사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걸 좀 해결해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남한사회에서 탈북자들은 문화, 법률지식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22.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어떤 법적제도가 뒷받침돼야 할까요?


부동산 문제가 심각합니다. 북한의 땅 소유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과거 청산문제가 있습니다. 인권침해, 유린자들을 어떻게 과거청산을 하고 어떻게 피해자 보상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23. 변호사로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일하면서 힘들다고 느끼실 땐 언제고, 또 보람을 느낄 땐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보람 있는 것은 다 똑같지만 지난해 NGO들이 바라던 대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에서 보고서가 나왔을 때 가장 기뻤습니다. 그 밖에는 아직도 국민들이 북한인권에 대해 남의 이야기처럼 먼 아프리카나 방글라데시는 도우면서 이웃에 있는 북한인권에 관심이 없는 것은 지금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4. 이 방송은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되는 방송입니다. 마지막으로 북한 청취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북한주민 여러분, 우리 북한 동포여러분. 저희와 같은 형제이고 피를 같이 나눈 이웃입니다. 남한에서 힘은 미력하나마 우리와 같은 형제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여러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꼭 들어주시고 힘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통일 대담 오늘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의 상임 대표를 맡고 계신 김태훈 변호사와 함께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살펴보고 또 한국사회가 노력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들어봤습니다. 김 변호사님, 오늘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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