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병력파견 국회 동의 순조로울 듯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 300명의 병력을 파병키로 사실상 결정한 가운데 한나라당과 제1 야당인 민주당이 긍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국회 파병 동의도 순조롭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 자유선진당은 아프간 지원과 파병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 민주당 의원들 역시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윤상현 한나라당 의원은 22일 국정감사에서 “성숙한 국가라면 우리 스스로 아프가니스탄 지원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 자세를 촉구했다.

같은 당 정의화 의원도 “전투병을 보내는 것은 문제라고 본다”면서도 “경찰같은 비전투 요원을 보내는 것도 방안”이라고 말해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도 26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를 통해 “우리는 (아프간에서) 미군부대 안에서 더부살이하고 있어 미국의 속국이라고 해도 당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민간지원단의 안전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우리 정부의 미비한 아프간 지원 문제를 거론하면서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라도 아프가니스탄의 지원규모를 늘려야 한다”며 “아프가니스탄에 직접적으로 파병은 안하더라도 도로와 공공시설을 건설하고 재건사업을 도울 수 있는 아프간 PRT(지역재건팀)사업을 적극적으로 참여하자”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 역시 파병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송민순 민주당 의원은 “파병에 대해 찬반을 얘기하기에 앞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면서 “PRT 병력도 결국은 전투병이고, 현지 안전문제, 작전계획과 탈출전략 등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렇게 하는 것이 정부가 미국과 논의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박주선 의원도 MBC 라디오에 출연 “테러리스트와의 관계, 국군의 신변안전문제도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보호병력 파견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간인이 대규모로 파견되면 어떻게 하면 신변안전을 도모할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해 군병력 파병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박 의원은 파병의 성격과 관련해 “전투병성격이 아니라 국민보호병 성격”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노동당은 논평을 통해 “정부는 전투병 파병은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이는 중대한 국민기만”이라며 “2007년 아프간에서 고 윤장호 하사와 샘물교회 교인들이 우리 정부가 전투병을 파병하지 않았음에도 살해된 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진보신당도 논평을 통해 “현재 아프간에 파병 중인 어떤 나라도 추가 파병을 고려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아프간 파병 검토는 국민과 젊은 장병들의 안전을 미국에 ‘조공’바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6일 국회 답변에서 “아프간 재건을 위해 최소한 130명 정도의 민간 전문요원을 파견해 운영할 생각이고 독자적으로 경비하는 문제를 지금 논의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도 같은날 “아프간 민간재건팀을 130명으로 늘리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300명 안팎의 보호 병력을 파병하는 방안을 확정했다”면서 “경계와 자위를 위해 경화기를 소지하기 때문에 전투병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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