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軍파병 논의, 한미정상회담 이후 본격화 될까?

한국군의 아프가니스탄 파병과 관련된 한미간 논의가 내달 16일이 개최되는 한미정상회담 이후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상회담 이전에 한국 정부가 파병을 포함한 아프가니스탄 지원 문제에 대해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 이를 정상회담 과정에서 밝힐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14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제22차 한미안보정책구상(SPI)회의와 30일 싱가포르에서의 한미 국방장관 회동에서 이 문제가 본격 논의될 것이란 관측이 이어졌다. 또, 회의에 앞서 미 국방부 관리들이 한미연합사와 주한미군 장성들을 통해 한국군 공병부대의 아프간 파병을 비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SPI회의에서 한국군의 아프간 파병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다고 15일 밝혔다. 국방부 정연봉(준장)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은 이날 SPI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아프간 파병 문제는 SPI회의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의제에 포함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논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정 차장은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동맹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동맹 현안을 논의했다”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상황을 평가하고 주한미군 기지 이전계획과 향후 추진방향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아프간 한국군 파병 결정이 정상회담 이전에 결정될 것이란 관측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테러와의 전쟁’의 최전선인 아프간과 파키스탄 문제를 미 행정부의 최우선 대외정책 과제로 꼽고 있고, 아프간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미국 상황에 동맹국인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해 올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아프간 재건사업에 대한 원론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아프간 지원문제와 관련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오바마 대통령도 이에 답례하는 수준의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양국 실무간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일 아프간 재건사업으로 파병을 제외한 상태에서 지역재건사업(PRT)팀을 25명에서 85명으로 확대했고, 지원금 규모는 올해부터 2011년까지 당초 3천만 달러에서 7천410만 달러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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