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인혼 “민주당, 적극적 대북개입정책 요구할 것”

▲ 美 중간선거에서 압승한 민주당의 낸시 펠로우 원내대표 ⓒ동아일보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며 부시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이 보다 적극적인 대북개입 정책을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전략국제연구소(CSIS)의 고문인 로버트 아인혼 전 미 국무부 차관보는 8일 RFA(자유아시아방송)와의 인터뷰를 통해 “민주당이 지배하는 미 의회의 부시 행정부에게 보다 적극적인 대북개입정책을 촉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인혼 전 차관보는 “특히 상원까지 민주당이 장악하게 되면 조세프 바이든 의원이 상원 외교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바이든 의원은 북한 등 미국의 적대국이라도 포용 정책을 통해 미국의 국익실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도 공화당과 마찬가지로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계속할 경우 ‘심각한 응징(serious penalty)’이 가해질 것이라는 점을 북한에 명확히 하길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데이비드 스트로브 전 미 국무부 한국과장도 RFA와의 인터뷰를 통해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는 부시 대통령에게 대북정책을 재검토하라는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특히 “최근 발효된 2007년 국방수권법에 정해진 대로 부시 대통령이 서둘러 중량감있는 대북정책조정관을 임명하라는 의회의 압박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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