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인혼 “北 진짜 핵 해결할지 자신 없다”

부시 미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협상해결 쪽으로 확고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북핵 6자회담이 진전될수록 대북 협상에 반대하는 강경파의 목소리가 커져 내부 논란이 심화될 것이라고 로버트 아인혼 전 미 국무부 핵비확산 차관보가 예상했다.

클린턴 행정부 인사인 아인혼 전 차관보는 9일(현지시간) 우드로 윌슨 센터 주최 세미나에서 부시 행정부가 1기 때의 대북 접근법을 2기 들어 바꿨지만 “그렇다고 북핵 문제의 협상해법을 수용할 태세가 돼있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시 행정부가 북한 정권의 붕괴가 임박했다고 보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다자 압박을 동원하려던 접근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깨달았지만, 현재의 변화는 6자회담이 결국 붕괴할 경우 다른 나라들을 미국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전술적 차원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시 행정부내엔 협상 반대론이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6자회담이 진전을 이루면 반대론이 표면으로 부상, 현재 논란이 되는 경수로 문제는 저리 가라할 정도의 혼선이 빚어질 것”이라며 “이것이 현재 미국의 대북 협상의 딜레마”라고 진단했다.

그는 “부시 행정부가 정말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고, 북한 정권이 정말 해결하려는 것인지는 더욱 자신없다”고 말해 현재 진행중인 북핵 6자회담의 장래를 불투명하게 봤다.

그럼에도 미국이 최근 북한과 조건부 관계정상화 용의를 밝히는 등 이란에 대해서보다 북한에 대해 포용적인 접근법을 취하는 것은 “김정일(金正日) 정권은 이란과 달리 자신의 생존에 급급할 만큼 운명이 다했다고 판단, 김정일 정권에게 정통성을 인정하는 듯한 일부 위험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아인혼 전 차관보는 주장했다.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HEU) 프로그램 문제와 관련, 아인혼 차관보는 “지금 부시 행정부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북한이 우라늄 농축 관련 장비 등을 해외에서 사들이려 했고, 그 규모로 봐 상당히 큰 프로그램으로 간주된다는 정도 외엔 정확한 현황을 자신있게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990년 대 후반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도 북한이 우라늄 농축 관련 장비들을 일본과 러시아 등에서 구입하려 한 정보가 입수돼 뭔가 있다는 생각을 하긴 했으나, 워낙 산발적인 정보들이어서 그게 정말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인지는 정말 분명치 않았다”고 설명했다./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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