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인혼, 北비핵화 목표 新행정명령 발표 예정

1일 방한한 로버트 아인혼 미국 국무부 대북제재조정관은 2일부터 한국 외교·안보 정부 고위인사들과 회동을 갖고, 미국정부가 추진중인 대북 금융제재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아인혼 조정관은 이날 오전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조찬회동을 가진데 이어 외교부에서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이용준 차관보를 차례로 만나, 미국의 추가 대북 금융제재 추진방안 등을 협의한다.


또한 회동이 끝난 뒤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텝)을 갖고 양국간 협의 결과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오후에는 천영우 외교부 제2차관과 업무협의를 가진 뒤 조현 다자외교조정관과 청와대 고위관계자들과의 면담이 예정되어 있다. 아인혼 조정관은 특히 남영동 주한 미국대사관 공보관(IRC)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 정부가 추진중인 대북 금융제재안의 대략적인 내용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아인혼 조정관이 이끄는 대북제재팀은 대니얼 글레이저 미국 재무부 테러금융.금융범죄 담당 부차관보를 비롯해 국무부와 재무부 관계자 5명으로 구성됐다.


현재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는 ‘북한 비핵화’라는 전략적 목표아래 검토되고 있다. 우선 미국은 한국과 일본 정보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제재대상이 될 북한 기업·기관·개인 등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아인혼 대북제재 조정관도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국가를 방문 이후 추가 대북제재를 담은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설되는 행정명령은 북한이라는 국가 자체를 특정하는 ‘대북 행정명령’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소식통은 “지금까지의 대북 행정명령은 WMD(대량살상무기) 확산이나 대테러와 관련한 특정한 행위들이 규제대상이었지만, 이번 행정명령은 북한이라는 나라를 직접 특정하는 오바마 대통령령이 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대북 행정명령’은 재래식 무기와 사치품·위폐·마약 등과 같은 불법행위에 연루된 북한 기업과 기관, 개인과의 금융거래를 중단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제3국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외교적 협조를 통해 거래주의와 자제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