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소 “한국 자주성 인정” 발언 `눈길’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과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외상은 20일 회담에서 북한 핵실험 사태 대응 국면에서 양국이 긴밀히 협조키로 했다.

특히 이날 회동에서는 양국이 7월 미사일 사태 대응 때와 달리 양국간에 `공통분모’가 적지 않게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각국이 처한 상황에 따라 취할 조치의 수위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 점이 눈에 띄었다.

앞서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결의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유엔 헌장 제7장 원용을 주도하고 나선 일본에 제동을 걸면서 양측은 적지 않은 갈등을 겪었기에 더욱 그러했다.

아소 외상은 이날 “10월18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을 만났을 때 금강산.개성문제에 대해 일본으로서는 한국의 자주성을 인정하고 싶다고 말했는데,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그걸 말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개성공단.금강산 사업이 외부세계에는 대북압박 흐름에 거스르는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 정권 때부터 견지해온 남북화해기조의 상징처럼 돼 있는 두 사업을 쉽사리 흔들 수 없는 고민이 있기에 아소 외상의 이 같은 발언은 고무적일 수 밖에 없었다.

반 장관도 “개성공단과 금강산사업의 상징성, 중요성을 일본이 인정해주는 것을 평가한다”고 화답했다.

하지만 남북협력사업을 지지하는 듯한 아소 외상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무조건 긍정적이라고 생각할 일은 아니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그의 발언에 담긴 논리를 다른 시각으로 보자면 한국 또한 일본의 입장을 이해해야 한다는 쪽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찌보면 이 논리를 근거로 핵폭탄의 참화를 경험한 일본 입장에서 북한에 대한 초강경 조치를 취하는데 대해 한국도 이해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날 정부 당국자는 한일 외교장관 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우리는 각국의 독자적 조치를 인정한다”면서 “따라서 오늘 회담에서 우리가 일본 움직임에 대해 시비거는 것은 없었다”며 7월 미사일 국면에서 주한 대사를 초치하면서까지 일본의 초강경 대응을 저지하려 했던 상황과 묘한 대조를 이뤘다.

일본은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자국이 취하고 있는 북한 선박의 입항 금지 조치 등을 안보리 결의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는 등 2차 핵실험 상황에서 초강경 대응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또 일본이 군사제재 옵션을 새 결의에 걸치려 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만큼 상황이 더 악화되면 언제든 양측이 대북 압박 수위를 두고 이견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양국이 안보리 결의 1718호의 충실한 이행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행 과정에서 협력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은 `성과’라는게 대체적인 평가다.

아울러 두 장관은 지난 9일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1년 가까이 중단됐던 양국 정상간 교류가 복원되면서 다소 호전된 양국 관계 분위기를 현안에 대한 공조 약속을 통해 이어갔다.

양측은 장기간 미뤄진 제2기 한일공동역사위원회의 연내 출범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사할린 거주 한인동포의 귀국문제, 과거사 문제 등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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