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연례장관회의 10일 개막…북핵 논의 주목

아세안을 주축으로 한 연례 외교장관회의가 오는 10일부터 나흘간 남북, 미중일러 등의 외교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이번 외교장관회의에서 6자회담 당사국들이 모두 참석하는 만큼 북핵 등 6자회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외교장관 회의는 한·아세안 및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아세안+3 외교장관 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 회의,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로서 동아시아 지역의 정치 및 외교·안보 문제가 논의된다.


특히 12일 개최되는 ARF 회의에는 아시아 지역의 주요 문제인 북핵 문제를 비롯해 미얀마 민주화 등 역내 외교·안보 현안 등을 논의한다. ARF 회의에는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박의춘 북한 외무상,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 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상,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등이 참석한다.


이번 ARF에서 북핵문제에 대한 우려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아세안 지역 국가들의 협력 강화 등의 협의가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ARF 회의결과로 나올 의장성명에 북한으로 하여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 1874호 등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기 위한 노력을 벌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지난해와 같이 남북·북미 접촉이 성사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세스가 재개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지난 4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해 ‘2·29 미북합의’를 깬 만큼 성사되기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때문에 이번 회의에선 6자회담 당사국들이 한반도 비핵화와 6자회담 재개 등의 통상적인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영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회담을 통해 새로운 김정은 체제의 북핵에 대한 입장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북한은 핵의 평화적 이용과 로켓 개발 권리가 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 하고 한미는 북핵을 용납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박 연구위원은 “북한의 입장이 전혀 변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미가 이 문제와 관련 북한을 일부러 만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용환 경기개발연구원 통일동북아센터장도 “한국이나 미국에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책임 있는 결정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면서 “북한도 다음 정권과의 대화를 기대하기 때문에 원론적인 이야기를 넘어서는 실질적 대화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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