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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7일 관방장관, 외무상, 방위상 등 외교∙안보 라인을 대폭 물갈이 하면서 향후 대북정책 변화 여부가 주목된다.
아베 총리는 관방장관에 요사노 가오루(與謝野馨) 전 경제재정상, 외무상에 마치무라 노부타카(町村信孝), 방위상에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등을 인선했다. 이날 개각에서 각료 17명 중 무려 12명이 교체됐다.
일본 자민당이 지난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하면서 일각에서는 대북정책뿐 아니라 한국, 중국 등 외교 노선에 변화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었다.
그동안 일본의 대북정책이 납북자 문제로 강경정책으로 일관해 최근 북미관계 변화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국내외적으로 제기돼왔다.
그러나 이번 개각에서도 북한에 강경한 입장을 가진 인사들이 대거 포진해 향후 일본의 대북정책에 커다란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조양현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아베 내각 출범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으로 일본의 대북정책이 한계를 드러내고, 북한 문제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었음에도 대북정책의 전환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안보 라인 보수 인사로 채워 = 일단 이번 인선에서 주목되는 것은 아소 다로 전 외상을 일찌감치 자민당 간사장으로 내정했다는 점이다. 아소 전 외상은 그동안 아베 총리와 함께 북한의 핵실험이후 대북 강경정책을 주도해 왔다.
마치무라 신임 외무상도 북한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견지해왔다. 지난달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에서 여당의 완패가 유력해지자 “여당의 과반수 붕괴를 제일 좋아할 사람은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아니냐”고 주장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는 신사 참배와 역사 교과서 문제 등에서도 보수적인 흐름을 대변하고 있다.
마치무라 외상은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대북 문제와 관련, ‘납치문제에 진전이 없으면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되풀이 했다.
고무라 신임 방위상도 과거 외무상 재임시절 “납치문제 해결 없이는 북한에 한 톨의 쌀도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납치문제 해결을 북일 관계의 최우선 과제로 내걸고 있는 아베 총리 정책을 충실히 따랐다는 평가다.
◆“대북강경노선 유지할 듯” = 전문가들은 아베 내각에 새로운 인물이 포진된다고 해도 북한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 없이는 대북정책 수정은 어렵다고 보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아베 정권의 참의원 선거 패배 이후 대북정책 수정에 대한 요구를 받고 있어 향후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대북제재 일부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조 교수는 “내각에 새로운 인물이 등용된다고 해서 납치문제 해결이라는 대북정책의 큰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면서 “아베 총리는 납치문제 해결이라는 공약을 내세웠고 국내에 정치적 이슈로 부상했기 때문에 북한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 없이 대북정책이 변화될 수 없다”고 전망했다.
그는“향후 미북 및 남북관계의 발전 등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 북일 양국 관계가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정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최근 발표한 정세분석에서 “납치문제 해결을 최우선시하는 아베 정권의 경직된 대북 강경정책이 한계에 직면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현 단계에서 대북정책의 노선을 근본적으로 수정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두승 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아베 정권의 참의원 선거 참패 이후 대북정책의 성과를 내오기 위해 고심하고 있으며, 기존 대북정책의 선회를 재고하고 있다”면서 “남북정상회담에서 한국 정부가 납치문제에 대해 언급을 통해 성과를 거둔다면 아베 정권의 대북정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