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총리 “특단의 제재조치 검토”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11일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독자적인 제재방안과 관련, “다른 나라와는 비교가 안되는 특단의 제재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 이같이 밝히면서 “북한의 핵실험이 설사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핵실험을 시도한 것이기 때문에 (핵실험과) 똑같은 죄”라고 지적했다.

아베 총리는 일본의 추가 제재조치에 대해 “국제사회에 설명하려면 확증이 있어야 하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며 핵실험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제재조치를 발동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또 유엔의 제재조치에 관해서는 “엄중한 조치를 포함한 결의가 필요하다. 강제력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미국이 제안한 유엔 헌장 7조에 의거한 제재조치를 지지했다.

한편 규마 후미오(久間章生) 방위청 장관은 북한 선박에 대한 임검에 대해 “주변사태법에 입각해 주변사태로 인정되면 선박검사가 가능하지만, 현단계에서는 주변사태로는 인정하기가 어렵다”라는 인식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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