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총리 “대북제재 일부 해제”…4일 공식 발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3일 일본인 납북자 문제와 관련해 북한과 약속한 제재 해제를 단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날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 등이 참석하는 납치대책본부 각료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한 뒤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아베 총리는 회의 후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은 열고 북한의 납치문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해 “납치 문제를 비롯한 모든 일본인의 문제 해결을 위한 조사에 대해 국방위원회, 국가안전보위부라는 국가적인 의사 결정이 가능한 기관에서 전면에 나섰고, 전에 없이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이어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일본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일부 조치를 해제하고 싶다”면서 “이것은 시작에 지나지 않고 전면적인 해결을 목표로 한층 더 전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앞서 일본은 5월 26~28일 북한과의 스톡홀름 회담에서 북한이 납치 재조사에 착수하는 시점에 인적왕래, 송금, 인도적 목적의 북한선박 왕래 등과 관련한 대북제재를 해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일본은 북한 국적 보유자의 원칙적인 입국 금지, 방북한 조선총련 간부의 원칙적인 재입국 금지, 일본 국민에 대한 방북 자제 요청 등 제재를 해제할 전망이다. 또 대북 송금과 관련한 규제도 완화될 예정이다.


또 스가 관방장관은 북한이 4일 납치문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시작하기로 함에 따라 일본도 같은 날 각의(국무회의)를 거쳐 제재 해제를 공식 발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스가 장관은 특별조사위는 북한의 최고 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로부터 모든 기관을 조사할 특별권한을 부여받았으며, 위원회에는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인민무력부 등의 당국자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사는 납치자, 행방불명자 등에 대해 동시병행 형식으로 진행되며, 북한이 1차 조서결과를 늦여름 또는 초가을에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대해 북일 양측이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북한이 최근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함에 따라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일본이 독자적으로 제재 해제를 결정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