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권’ 북한에 채찍 신호탄

일본 정부가 19일 북한에 대한 추가제재에 착수함으로써 ’채찍’에 무게를 둔 차기 ’아베 정권’의 대북(對北) 정책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일본은 지난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후 미사일과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에 관련된 기술과 장비, 자금의 이동을 금지토록 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주도했으며 이날 금융제재 착수를 통해 실행에 옮겼다.

또 강력한 대북제재에 동참하라는 동맹 미국의 계속된 요청에도 발빠르게 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본의 금융제재는 ’대북 돈줄죄기’이다.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15개 단체와 개인을 상대로 일본내 금융계좌에서의 예금인출이나 해외송금을 금지함으로써 사실상 자산을 동결하겠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북한이 받는 실질적 타격은 그리 크지는 않을 것 같다. 제재 대상에 포함된 북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단천상업은행 등은 이미 미국이 자산을 동결한 곳이고 일본 금융기관들도 벌써 북한 관련 기업이나 단체 등과 거래를 중단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발사 직후 발동한 북한화물선 만경봉호의 입항금지 조치에 이어 제재 수위를 한층 높인 것이어서 북한이 느끼는 심리적 압박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일본 언론은 내다봤다.

제재의 목표는 북한에 압박을 주어 6자회담 테이블로 스스로 걸어나오게 하고 동시에 핵, 미사일 실험을 중단토록 하는 것이다. 납치문제에 관한 북한의 진전된 입장도 겨냥하고 있다.

아울러 탄탄한 미.일 공조를 안팎에 과시함으로써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중국에 변화하라는 압박을 가하고, 자제를 촉구해온 한국을 고립시켜 입장전환을 유도할 수 있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일본의 추가제제 착수는 ’아베 정권’에서 펼쳐질 대북 정책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일본 헌법개정과 재무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북한 카드’가 거듭 구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도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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