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미사일기지 공격은 자위권 범위”

일본 정부 각료들이 북한 미사일 발사 기지에 대한 ’선제공격론’의 공론화에 거듭 나서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은 10일 기자회견에서. “미사일 발사 기지를 공격하는 것은 헌법의 자위권 범위 안에 있다는 견해가 있는 만큼 논의를 심화할 필요가 있다”며 “일본 국민과 국토, 국가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할지의 관점에서 검토,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방위청 장관도 9일 후지TV 프로그램에서 “독립국가로서 일정한 틀 안에서 최저한의 것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은 당연하다”며 헌법의 범위 안에서 가능한 ’선제공격’ 장비를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또 “적국이 확실하게 일본을 겨냥해 공격적인 판단을 갖고 피스톨의 방아쇠에 손을 걸었을 때 일본을 지키기위해 (공격) 판단이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외상도 이날 NHK 프로그램에 출연해 “(핵이) 미사일에 실려 일본을 향하고 있다면 피해가 생길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않을 수는 없다”며 일정한 조건 아래서 북한의 미사일기지 공격은 자위권 행사에 포함된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앞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전 방위청 장관은 지난 2003년 1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적국이 일본을 공격하겠다는 의사 표시와 준비행동을 한다며 일본 자위대가 적국 기지를 공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었다./도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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