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납치문제 해결없이 日-北 국교정상화 없다”

▲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국교 정상화도 있을 수 없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아베 총리는 1일 수상 관저에서 아소 다로(麻生太郞) 외상과 만나 2·13합의 결과에 따라 구성될 ‘일·북 국교 정상화 워킹 그룹’에 관해 논의하고, “납치 문제에 진전이 없으면 에너지 지원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기본방침을 확인했다”고 아사히 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또 워킹그룹 일본측 단장인 하라구치 고이치(原口幸市) 일북국교정상화 교섭담당 대사를 총리실로 불러 납치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교정상화는 없다는 기본 방침을 견지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7, 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되는 워킹그룹에서 납치문제에 임하는 북한의 태도에 따라 3단계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2일 보도했다.

먼저 북한이 일본인 납치 문제를 ‘미해결’ 사안으로 인정하거나, 납치 문제에 대한 조사와 정보 제공을 계속한다면 추가 제재를 하지 않고 계속 협의를 해나겠다는 것이다. 일본은 나아가 ‘구체적 진전’이 있으면 핵시설 동결 등의 대가로 제공하는 에너지 지원에 참여하며, ‘해결’시에는 국교정상화에 응한다는 시나리오다. 반면 북한은 납치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납치 문제에 진전이 없는 한 에너지 지원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혀 왔지만, 6자회담을 통해 일·북 간 대화의 장이 마련된 만큼 북한 및 주변국들이 납득할 수 있을만한 대화의 노력은 지속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북한이 최소한의 성의라도 보이지 않는다면 추가 제재나 강경 수단으로 가는 문은 열어놓은 상태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방침은 지난 21일 아베 총리와 미국의 딕 체니 부통령간의 회담에서 구체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오자키 야스히사(鹽崎恭久) 관방장관은 그러나 1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납치 문제) 조사와 정보 제공을 약속한 것만으로는 진전이 있다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대북 강경 기조를 이어갈 생각임을 시사했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납치문제 해결에 대한 조건으로 ▲ 모든 생존자의 귀국 ▲ 진상 규명 ▲납치 용의자 인도 등 3가지를 내걸어 왔었다.

아사히 신문은 “북한이 ‘납치자 문제는 모두 해결됐다’는 기존의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이번 워킹그룹에서 양국은 평행선을 달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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