쑈? 아니면 생각대로?…北 핵시설 복구, 왜?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 대한 복구 작업을 시작했다고 3일 미국 폭스뉴스가 보도했다.

폭스뉴스는 익명의 미국 소식통을 인용,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지 않아 북한이 대응 조치로 핵시설 복구 작업을 시작한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은 지난달 26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지 않는 것은 10·3 합의의 위반이며, 그 대응조치로 영변 핵시설 불능화 조치를 중단하고 원상복구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미국과 관련국들은 북한의 불능화 조치 중단에 유감 의사를 밝히면서 북한의 불능화 조치 재개를 촉구했다. 특히 미국은 북한이 검증체계 구축과 관련한 계획서를 먼저 제출해야만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가 실행될 수 있음을 재차 밝혔다.

일단 북한이 영변 핵시설 복구 작업에 돌입한 것이 사실이라면 북핵문제는 사상 최대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북핵 6자회담 무용론까지 대두될 수 있다.

결국 북한의 이번 조치는 북핵문제를 ‘원점’으로 되돌리는 ‘과감한 수’를 통해 미국과 벌이고 있는 검증협상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대미 압박용 전술로 읽혀진다.

전문가들은 대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북핵문제의 진전이 절실한 부시 행정부를 압박함으로써 ‘검증’에 대한 양보와 더불어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및 경제·에너지 지원 등 정치·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전략이 담겨있다고 지적했다.

외교안보연구원 윤덕민 교수는 “영변 핵시설 복구에만도 수개월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와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사실이라면 일단 검증 문제로 맞서고 있는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영변 핵시설 복구는 북한이 핵문제를 원점으로 돌리겠다고 하는 것인데 (북한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추후 북한의 핵시설 복구 과정에 대한 세밀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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