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40만톤, 비료30만톤’ 대북지원 정부 예산 반영

북한에 대해 쌀이나 비료지원이 이뤄지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도 쌀 40만톤과 비료 30만톤의 대북지원금액이 내년도 통일부 예산에 반영됐다.


13일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한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사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당국 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약 6천160억1천300만원이 배정됐다.


이는 쌀 40만톤과 비료 30만톤 지원을 기준으로 책정됐으며 국제 식량 가격 하락으로 인해 올해의 같은 분야 예산 약 7천181억7천만원에 비해 액수 자체는 14.2% 감소한 수치다.


따라서 향후 농민단체와 야당이 주도하는 대북 쌀지원과 대북 쌀지원 법제화 움직임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또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서는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에 180억원,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에  250억원을 책정했으며 북한 영유아 지원, 보건의료협력, 산림녹화, 농수산물 수송 등의 사업에 493억원을 배정했다. 이는 올해 401억원 보다 22.9% 늘어난 수치다.


통일부는 또 제2하나원(하나원 분원) 신축 등 14개 신규사업에 총 184억원을 편성하고 부처 일반예산을 올해보다 25.7% 증액된 약 1천527억원을 책정했다.


일반예산 중 순수 사업비 약 1천165억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807억원(69.3%)은 탈북자 지원 분야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통일교육 분야 80억원(6.9%), 정세분석 분야 55억원(4.7%), 통일정책 분야 45억원(3.9%), 납북피해자 분야 43억원(3.7%) 등으로 구성했다.


통일부는 경협 지원(무상)과 관련 올해보다 17.1% 늘어난 1천447억7천900만원을 사용하기로 했으며 이 중 북한 근로자 숙소, 용수시설, 소방서, 의료시설, 출퇴근도로 등 개성공단 관련 기반시설 건립 및 건설에 올해보다 32.2%늘어난 약 867억원을 책정했다.


이외에도 ‘임진강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임진강 수해방지 협력, 기술, 경제인력양성, 농·수산협력 등에 약 481억원을 책정했다.


또 남북간 사회문화교류 사업과 관련한 예산은 88억원, 이산가족 교류 지원에는 71억원을 사용키로했다.


따라서 내년 남북협력기금 예산 중 순수 사업비는 올해보다 약 2억원 증액된 1조1천183억7천500만원으로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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