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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열린우리당 전 의장은 28일 “6자회담과 인도적 대북 쌀 지원을 연계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정 전 의장은 북핵 ‘213 합의’ 초기조치 이행이 지연되면서 정부가 대북 쌀 지원을 당분간 유보키로 한 방침과 관련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잘못하면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노선과 궤를 같이 하는 모순에 빠진다”면서 “그런 면에서 연계 정책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 의장이 밝힌 ‘이명박 스럽다’는 의미는 이 전 시장이 북한 핵폐기를 전제로 대북지원을 실시해야 한다는 발언을 꼬집은 것이다.
그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선 핵포기’ 주장은 이미 미국의 네오콘도 거두어 들인 주장이며 현 한반도 상황과 완전히 동떨어진 냉전 사고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정 전 의장은 또 “참여정부의 6자 회담과 대북 쌀 지원 연계 방침은 김영삼 정부의 ‘정경 연계’의 부활로 부적절하고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에서부터 일관되게 유지돼 온 인도주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참여정부에서 남북관계와 관련해 남아있는 시간은 8월까지 3개월로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대북지원문제에 따른 소모적 논쟁만 계속될 경우 사실상 남북관계의 문이 닫히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 전 의장은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서 ‘구경꾼’으로 전락하지 않고 한국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연계방침은 철회돼야 한다”며 “퍼주기 공세에 시달리겠지만 기본적 신뢰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정책적 일관성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 전 의장의 ‘조건 없는 지원’ 주장은 그동안 대규모 경제지원을 실시하고도 북핵 관련 어떤 레버리지도 갖지 못하면서 제기됐던 ‘퍼주기’ 논란을 재연시킬 가능성이 있다.
한편, 정 전 의장은 열린당 내 ‘2차 집단 탈당’ 움직임에 대해 “의원들의 고민을 십분 이해하고 저 역시 고민과 축을 같이 하고 있다”며 “이미 한나라당은 정책경쟁에 돌입했다. 한쪽은 달리기를 시작했는데 이쪽은 누가, 어느 트랙에서 달릴 것인지도 감감하다. 이제 무성했던 고민과 논의를 끝내고 결단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