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국정 수매가를 인상하라

▲평양으로 가는 길 어느 한 마을의 비공식 ‘메뚜기장’. 수백명의 주민들이 물건을 매매하기 위해 빼곡이 서 있다. /사진=아이디 龙五*狼之吻 중국 블로거 제공

최근 주요 벼농사 지역인 평성시 백송협동농장의 예상 수확량이 국가계획의 50%에 머물면서 농장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초, 농업부문 관계자들이 예상 수확고 1차 판정을 진행했으나, 국가계획량에 크게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상 수확량이 너무 낮게 나오자, 당국에서는 농장들이 수확고를 낮게 잡아 보고했다는 비판까지 제기했습니다. 그에 따라 10월 하순 인민위원회와 농촌경제위원회 일꾼들, 당과 검찰기관까지 동원돼 수확고를 재판정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오히려 1차 판정보다 예상 수확량이 더 적었습니다.

문제는 수확량이 계획량을 크게 밑돌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의무적으로 수매해야하는 벼의 양이 변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산 계획량이 100톤일 경우, 의무 수매량은 보통 계획량의 30%인 30톤입니다. 그런데 실제 생산량이 50톤에 불과할 경우에도 농장에서는 계획량의 30%인 30톤을 올려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애초에 30톤을 나라에 올리고 70톤을 남기려던 농장원들의 손에는 겨우 20톤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당국의 수매가격도 문제입니다. 쌀의 국정 수매가격은 1kg당 120원입니다. 농장원들이 쌀을 시장에 내다팔면 5천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정 가격이 시장가격의 40분의 1도 안되는 것입니다. 농민들은 사실상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공짜로 쌀을 국가에 빼앗기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 의한 강제노동착취인 것입니다.

수입이 줄고, 생산량 감소로 식량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농장원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농장원들은 가을 걷이 기간에도 장사를 해서 감자와 바꾸고 있습니다. 식량 생산이 줄어들고 곡물 가격이 오를 것을 대비해 겨울 양식을 미리 준비하려는 것입니다. 백송협동농장뿐 아니라, 평성지역 열 세개 농장이 모두 이처럼 어려운 상황입니다.

북한의 총 경지면적은 대략 논 57만 정보, 밭 134만 정보 정도입니다. 이정도 면적이면, 정보당 3톤 만 수확해도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식량 생산을 담당하는 농장원들에게 일한 만큼 대가를 주지 못하고 있는 농업제도와 정책입니다.

우선, 쌀의 국정 수매가를 대폭 인상해야합니다. 현재 국정 수매가는 시장가격의 40분의 1에 불과합니다. 지나치게 낮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 경우, 농장원들의 생계에 큰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국정 가격을 올려야 합니다. 국정가격 개혁을 통해 우선은 현재 1kg당 수매가격 120원을 1,200원으로 인상하고, 2년 차에는 2,500, 3년 차에는 3,500원으로 인상해 나가야 합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국가의 쌀 수매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오히려 더 높습니다. 쌀을 생산하는 농민들을 돕기 위해 비싼 값에 쌀을 사들여, 싼 값에 주민들에게 파는 이중곡가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주의는 노동자 농민, 일하는 사람이 주인인 사회입니다. 그런데 현재 농장원들은 일한 만큼 대가를 받지 못하고 사실상 노동을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아니라 사실상 국가의 농예로 전락했습니다. 농민을 국가의 주인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과감한 농업개혁이 필요합니다. 국가가 앞장서 분조관리제를 철저히 실행함과 동시에 쌀 수매 국정 가격을 대폭 인상함으로써 농민들에게 일한 만큼 응당한 대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것이 인민을 위한 국가, 진정한 민주주의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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