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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14일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자금 송금문제로 지원을 보류한 쌀 차관과 인도적 식량지원은 성격이 다르다며 곧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등을 통한 대북 식량지원에 나설 뜻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3일 WFP는 북한 식량난을 고려해 옥수수 2만4천t, 콩1만2천t, 밀 5천t, 밀가루 2천t, 분유 1천t 등 총 4만4천t 지원을 요청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WFP는 그동안 4차례 대북지원을 요청해 왔다”며 “정부는 북한의 식량난과 국제사회에서의 우리의 책임과 국내 여론을 감안해 WFP의 요청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쌀 차관과 WFP 지원 중복 논란을 의식해 “(쌀 차관은)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만큼 국민이 기쁘게 합의된 상황에서 지원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WFP를 통한 지원도 결국 국민의 세금을 통한 지원이 아니냐’는 지적에 동의하면서도 “지원 결정 과정에서 WFP의 4차례 요청이 있었고, 얼마전 남북한 겸임대사 오찬에서 각국 대사들이 국제사회가 참여할 수 있게 한국이 그 계기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 등을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앞서, WFP측은 올해 4월까지 북한에 대한 외부지원이 약 5만t에 불과해 당초 북한내 50개 지역 190만명 지원을 목표로 했으나 이 중 30개 지역 70만여명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특히 6월 중으로 40만명의 어린이들에 지원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며 한국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정부는 작년 8월 WFP가 요청한 옥수수 5만t과 분유 1천t 등 총 1970여 만불 상당의 식량을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10월 북한 핵실험으로 지원을 중단했다. 이번에 WFP가 요청한 식량은 규모는 2100~2300만불 정도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작년 8월 대북 수해 복구용 쌀 10만t 가운데 북한의 핵실험으로 미처 보내지 못한 쌀 1만500t도 북송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 수해복구를 위해 763억원 상당의 물자를 지원키로 약속했었다”면서 “이 물자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북핵실험이 발생해 지원이 유보됐었지만 지난 3월부터 모포 6만장을 시작으로 지원을 재개했었다”고 밝혔다.
이어 “쌀 10만t 중 남아 있는 1만500t은 인도적지원이라는 긴박성을 감안해 대한적십자사(한적)와 협의해 적정한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BDA 문제가 해결국면에 접어들자마자 대북지원에 나선다는 비판이 있다”고 거론하며 “수해물자 지원재개는 지난 3월부터 시작해 6월 중에 마감하려 했었다”며 BDA와 지원재개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장관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결정한 시기나 배경에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북한이 BDA 문제를 핑계로 2.13 합의 이행에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해결 조짐’만으로 대북지원에 먼저 나서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결정 아니냐는 것.
이와 함께, BDA 문제가 해결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북한이 2.13 합의 초기조치 이행을 고려한 중유(5만t) 지원과 관련해 “중유 5만t 지원은 통일부가 준비하지만 (지원 시기를 결정하는) 결정권자는 아니다”며 “6자회담 틀 안에서 초기단계 이행을 검증하고 그 결정에 따라 제공할 수 있게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장관은 지난 8일 서울외신기자쿨럽 간담회에서 납북자 문제에 대해 “본인 의지로 간 경우, 의지에 관계없이 이뤄진 경우, 여러 정치적 목적도 있을 수 있어서 복합적 요인이 있다”고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을 의식한 듯 직접 해명에 나섰다.
그는 “그날 발언은 일본 납북자 문제와 우리 국군포로 및 납북자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차원의 발언”이라며 통역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북측이 어떻게 주장하든 정부는 이 분들이 강제로 북한에 잔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인도적 송환 문제를 집중 논의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