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비료 지원 적절한 시점 아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27일 대북 지원과 관련, “인도주의는 사실상 조건없는 지원”이라며 “인도주의는 레버리지(지렛대)로 쓸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인도적 지원인)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대북 쌀 지원과 지난 7월 북한 수해에 따른 대북 지원이 중단된 것은 아쉽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유보한) 대북 쌀 지원은 차관으로 빌려주는 것이니 일정한 레버리지가 될 수 있겠지만 정말 인도적 지원은 무조건적으로 순수해야 한다”면서 “(인도적 지원은) 이걸 하면 뭘 지원한다는 입장으로 가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도주의 원칙과 철학을 다시 정리하고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당국자는 대북 쌀·비료 지원 재개에 대해서는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했으니 쌀 지원을 재개해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가 있지만 핵실험을 한 상황에서 당장 푼다는 것은 적절한 시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이 당국자는 효과적인 통일정책 추진을 위해 주변국을 설득하는 데도 힘쓸 것임을 밝혔다.

그는 “그동안 남북관계는 열심히 했는데 우리가 가진 통일정책을 6자회담 관련국과 국제사회에 펼치는 데는 미흡했다는 생각”이라며 “앞으로 통일외교라는 것을 설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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