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하락을 40만톤 대북지원으로 막아내자?”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권과 농민단체들이 최근 쌀 값 폭락 대책으로 북한에 대해 쌀지원을 대안으로 내놓고 연일 목소리를 높이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30일 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비축미 58만톤 확대와 40만톤 대북지원을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수년간 태풍 없이 풍년이 지속되고 있어 쌀 생산량이 늘었지만 쌀소비량이 줄고, 매년 40만 톤씩 소비되던 대북 쌀 지원량도 이명박 정부 들어 뚝 끊기는 바람에 민간의 쌀 재고가 많아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남한의 쌀 재고량 증가와 가격폭락이 반복되는데 세계식량계획(WFP)이 밝힌 북한의 쌀 부족량은 180만 톤으로 870만 명이 기아에 직면해 있다”면서 “우리는 지난 2002년 쌀 40만 톤을 북한에 차관형태로 지원하기 시작해 2007년까지 매년 40여만 톤을 지원해왔지만 현 정부 들어 단 한 차례도 대북 쌀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는 동아시아 쌀 비축사업에 10여만 톤을 지원하겠다는데, 그 이전에 동포인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 각지의 농민들도 쌀값 안정대책 마련하고 대북 쌀지원을 법제화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달 29일 경기도 여주에서는 농민 60여명이 ‘쌀값 보장과 대북 쌀지원 재개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수확을 앞둔 논 2300여㎡를 갈아엎었다. 전북에서도 농민 2000여명이 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쌀값 하락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30일에는 경남 진주시농민회가 쌀값대란 해결 촉구를 위한 농민단체 기자회견을 갖고 대북 쌀지원 법제화와 쌀값 안정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국농민회 광주, 전남연맹도 이날 오전부터 농협 전남지역본부 앞에서 쌀값 안정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이달 8일에는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 등 33명의 국회의원이 ‘북한에 대한 쌀지원 특별법안’을 발의 했었다.

하지만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한나라당 한 국회의원은 “북한 핵실험으로 인해 유엔에서 제재결의가 발동돼 국제적 제재가 이뤄지고 북한의 회담 복귀가 가시화 되는 성과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북한에 대규모 쌀 지원을 실시하는 것은 북핵 공조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북한에도 ‘북핵 인정’이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23일 현인택 통일부장관은 국내 쌀 재고분을 대북지원에 사용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대규모 쌀지원 문제는 전반적인 남북관계를 고려해서 하겠다”며 “쌀지원은 국내 쌀수급과 별도로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못박았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도 28일 브리핑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의 대가로도 현 단계에서 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지원이나 비료지원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