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군사장비·사치품 北에 팔면 징역형”

싱가포르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통과된 대북제재결의 1718호에 따라 사치품 및 군사장비의 대북 수출금지를 지난 1일부터 시작했다.

싱가포르 관세청은 지난 달 28일 웹사이트를 통해 “전차, 장갑차, 전투기 등 군사장비와 핵무기나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에 관련된 물품의 도구와 기술 등의 수입과 수출, 경유를 1월 1일부터 금지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가와 가죽제품, 고급 승용차, 플라즈마 TV 등 사치품 14개 품목에 대해서도 수출과 경유를 금지시켰다.

관세청은 “북한에 물자를 수출하는 무역업자는 근무일 기준으로 늦어도 선적 3일 전까지는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며 북한으로의 수출 및 수입, 모든 경유 거래는 무역거래 허가 신고를 받아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를 위반하면 최고 10만 싱가포르 달러(약 6040만원)와 해당 물품 가격의 3배 중 많은 쪽의 벌금형 또는 최고 2년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재범자는 20만 싱가포르 달러와 해당 물품 가격의 4배 중 많은 쪽의 벌금 또는 최고 3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 통과 이후 북한에 대한 사치품 금수 품목을 구체적으로 지정한 국가는 미국과 일본, 호주 등이다.

※싱가포르 대북 금수품목

▶군사장비

전차, 장갑차, 대구경 포, 전투기, 공격 헬리콥터, 전함, 미사일 및 미사일시스템

▶사치품

시가, 와인, 모피, 가죽제품, 향수와 화장품, 플라즈마 TV, MP3플레이어, 고급 승용차, 고급 모터보트와 요트, 고급시계, 카펫, 예술작품, 귀금속, 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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