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전수단 철거→천안함 이후 재설치→이번엔?

정부는 지난 3월 천안함 사건 이후 북한이 도발하면 대북심리전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의 연평도 공격 이후에도 대북심리전 실시는 여전히 불확실해 보인다.


우선 대북심리전은 지난 2004년 6월 남북 군사 실무대표회담에서 1단계(6.16∼6.30:임진강 말도∼판문점), 2단계(7.6∼20:판문점∼강원 철원 갈말읍), 3단계(7.20∼8.15:갈말읍∼고성군 현내면)로 나눠 선전수단을 철거하기로 합의해 철거를 진행했다.


이후 6년간 대북 방송이 중단됐지만 지난 3월 천안함 사건 이후 정부의 5.24조치 일환으로 군은 5월24일 18시부터 시작한 FM 방송 ‘자유의 소리’ 라디오를 시작으로 기상여건이 허락한다면 비정기적으로 진행할 대북 전단 살포, 6월 중순께 시작할 확성기 방송, 9월 완성예정인 전광판 등을 통해 포괄적 대북심리전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당시 북한 인민군 전선중부지구사령관은 “(남한이) 심리전 수단을 새로 설치할 경우 그것을 없애버리기 위한 직접 조준 격파사격이 개시될 것”이라고 위협했고, 김태영 국방장관은 “자위권 발동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응수했다.


이후 정부는 심리전을 즉각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유엔 안보리 논의 이후로 미뤘고, 다시 추가 도발 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이번 북한의 연평도 도발에 따라 심리전 재개 가능성이 높았다.


이와중에 정부 내에서 심리전 카드를 포기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당장 북한을 자극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확전 방지를 고려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한 안보전문가는 “남북관계가 악화돼 있어 혹시나 심리전 조치가 북한의 추가 도발 행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군은 확성기방송, 전단지살포, FM라디오 방송 등 대북심리전 중 FM라디오 방송만을 하고 있다. 군은 군사분계선(MDL) 11개 지역에 확성기를 설치해 놓았고 심리전단은 6개 작전기지에 11종, 123만장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다.


MDL 지역의 설치된 확성기는 출력을 최대화할 경우 야간에 약 24km, 주간에는 약 10여km 거리에서도 방송 내용을 들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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