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위협”…국방백서 北핵능력 전면 재평가

국방부는 29일 발간한 ‘2006년 국방백서’에서 북한의 핵능력을 전면 재평가하는 한편, 북한의 위협도 기존 ‘직접적 위협’에서 ‘심각한 위협’으로 표현했다.

특히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과 관련, 기존 10∼14㎏에서 30여㎏을 추가로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군사력 변화와 올해 10월 한미가 제38차 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한 전시 작전통제권 문제, ‘국방개혁 2020’, 주한미군의 평택기지 이전 등을 백서에 추가했다.

다음은 2004년 백서와 비교해 2006년 국방백서에 새로 추가되거나 재평가된 주요 내용.

◇북핵실험…北위협 ‘심각한 위협’으로 평가 = 2006년 10월 9일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함에 따라 국제사회는 대북 제재에 돌입했고 북한이 이에 반발하는 등 역내 안보 불안요인이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군사위협과 관련, 양적으로 우세한 북한군의 재래식 군사력과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은 여전히 한반도와 지역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핵실험, 대량살상무기, 군사력의 전방배치 등은 우리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표현했다.

기존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대량살상무기, 군사력의 재배치 등 직접적 군사위협일 뿐만 아니라..’라는 표현에서 북한의 위협을 더욱 심각하게 평가한 것이다.

정승조(육군 소장) 국방부 정책기획관은 이와 관련, “핵실험 등을 감안해 북한의 위협 정도를 평가했다”며 “과거보다 위협을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플루토늄 30여㎏ 추가확보 추정 = 북한이 30여㎏의 플루토늄을 추가로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북한의 주장대로 2003년과 2005년에 폐연료봉 재처리를 완료했을 경우 30여㎏의 플루토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평가한 것이다.

‘북한은 1994년 북미 기본합의서 이전에 추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플루토늄 10∼14㎏으로 핵무기 1∼2개를 제조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기존 평가도 그대로 유지됐다.

이에 따라 북한은 적어도 총 40∼50㎏ 안팎의 플루토늄을 확보했을 가능성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북한이 이 같은 플루토늄으로 5∼6개의 핵무기를 제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추론도 가능해진다.

국방부는 그러나 국방백서에서 북한의 플루토늄 추가 확보 가능성을 제기하면서도 핵무기 보유량은 ‘1∼2개 보유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문구 외에 별다른 설명을 붙이지 않았다.

북한의 핵심험 강행에 따라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으나..’라는 기존 표현은 삭제됐다.

그러나 정승조 정책기획관은 “북한이 핵을 가졌을 것이라는 평가하에 군사적 대비를 하고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핵실험으로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하는 현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정부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 한미가 지난 10월 제38차 SCM에서 합의한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 추진 배경과 현황, 새로운 한미동맹 군사구조 등이 새로 수록됐다.

백서에는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1950년 6.25 전쟁 당시 국군통수권자였던 이승만 대통령이 누란의 위기에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전작권 전환에 대한 논의는 1987년 8월 당시 노태우 대통령 후보의 작전통제권 환수 및 용산기지 이전이라는 선거공약 제시와 1989년 미국의 넌-워너 수정안에 이은 1990∼1992년 동아시아전략구상(EASI)을 기초로 한미가 각각 공동으로 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연구와 협의를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2009년 10월 15일 이후, 2012년 3월15일 보다 늦지 않은 시기’에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한 한미간의 합의 내용을 소개하는 한편 전작권 환수 추진과 관련, ▲한미 상호방위조약 준수 ▲주한미군 지속주둔과 미 증원군 전개 보장 ▲정보자산 등 한국군 부족전력에 대한 미측의 지원 ▲연합대비태세와 억제력 유지 등 4가지 원칙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방개혁 2020′ = 참여정부는 안보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미래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방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며 첨단.정보.과학군을 지향한 `국방개혁 2020’을 비중 있게 소개했다.

병력 감축 계획, 통합전투력 발휘를 위한 합참의 기능강화, 전투력은 증강하면서도 지휘구조를 단순화하는 각군의 지휘구조 개편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국방개혁 2020’에 소요되는 국방비는 순수개혁 소요 67조 원을 포함해 621조원(방위력개선비 272조원, 경상운영비 349조원)으로 추산된다며 “국방개혁 기간 국방비 평균 증가율은 6.2%로 평균 7.1%로 예상되는 경상성장률과 정부재정 증가율 범위 내에 있어 충분히 확보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또 일관되고 지속적인 국방개혁 추진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국방개혁 2020’의 주요 내용을 법으로 규정했다며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한편 당초 목표연도인 2008년보다 4∼5년 지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주한미군 기지의 평택 재배치에 대해서는 “2008년 말을 목표로 이뤄질 예정”이라고만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승조 정책기획관은 “처음부터 2008년을 목표로 그렇게 표현해왔다”며 “그러나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지연되고 있으며 이전 완료시점은 한미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2004년 백서에서 누락돼 추가로 백서를 수정 인쇄하는 등 혼란을 빚었던 독도도 주변 수역에서 초계활동을 수행중인 우리 해군함정의 사진과 함께 실렸다.

국방부는 백서에 “우리 군은…서북 5개 도서와 마라도, 울릉도.독도 등 우리 관할 해역에 대한 초계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변국 군사동향..”영향력 확대 위해 각축” = 미국을 비롯한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군사 강대국들이 나름대로 자국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 각축을 벌이고 있다고 백서는 평가했다.

미국의 경우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구상'(GPR)에 따라 유사시 언제 어디서든 가용병력을 사용할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 확보에 치중하고 있으며 동북아 지역에서도 미군의 재조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일본에 대해서는 방위청을 성(省)으로 승격하는 방위청 승격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자위대의 위상이 한층 강화될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일본은 또 정보위성 4기를 조기에 확보하고 정보 수집용 무인정찰기 도입에 큰 관심을 두고 있으며 신형 전차, SM-3 탑재 이지스함, 1만 3천500t급 헬기모함, 공중급유기 등 첨단무기 체계를 증강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7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10월 핵실험과 관련, 미사일 방어체계(MD)를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 2007년부터 해상배치 요격미사일과 지상배치 요격미사일을 배치하기로 했으며 미일 공동으로 2010년까지 MD체계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백서는 덧붙였다.

중국도 `첨단기술 조건 하의 국지전 승리’라는 전략에 따라 지상군의 신속대응 능력, 해군의 원양작전 능력, 공군의 장거리작전 능력 강화와 정보전 능력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2003년 9월부터 2005년 2월까지 20만 명 감군을 완료, 현재 225만 명 수준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 3월 전인대(全人大)에서 2006년 국방비를 전년대비 4.7% 증가한 351억 달러(2천838위엔)로 발표했다는 내용도 전했다.

전략 핵미사일 개발과 공격헬기부대를 주축으로 한 육군항공단 증설, 동남부 지역에 기동 전술미사일부대 창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러시아로부터 소브레멘느이급 구축함 3척과 킬로급 잠수함 11척을 도입했으며 4척의 뤼하이(旅海)급 미사일 구축함을 건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소개했다.

사거리 8천㎞의 쥐랑(巨浪)-II 형 탄도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전략 핵잠수함 3척을 2010년 전력화를 목표로 건조하고 있다는 사실도 전했다.

러시아의 경우 전반적으로 전략무기는 감축하고 있지만 Topol-M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2005년까지 4개 연대에 실전 배치해 핵전력 부대의 신속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2008년 전략 핵잠수함 탑재를 목표로 Topol-M 미사일을 해상발사용으로 개량한 불라바(SS-NX-30)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개발하고 있고 Tu(투폴례프)-160 블랙잭 전폭기를 개량해 핵전력 현대화를 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연합

소셜공유